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주는 함의-미중관계와 한중, 한미관계 속의 한반도- = Reunification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idst of obtaining a great power status, China artfully respond to the US strategy of ‘Rebalancing’ and so-called the “Pivot to Asia’ by claiming that the “Pacific Ocean is vast enough to accommodate th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big countries,” suggesting that a more stable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 are in great demand. There is a grow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established and that of the challenging powers as if they are fiercely playing a chess-game at the expense of others. In this context, Beijing appears to be directly confronting the US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
As both the economic and military rise of China gain its momentum,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concur with the very essence of the power-transition theory,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tenting views that does not foresee any imminent structural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Nonetheless, the Northeast Asia region must be prepared in order to coping with any future instability, as there are numerous unstable factors such as polarizing rivalries between the US-Japan-ROK alliance and that of China-Russia cooperation, along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low economic growth continue to intensifies. This is an epochal moment for Korea to come up with its own strategy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coping with ever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for the steady economic growth and the eventual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whether China will emerge as the superpower replacing the hegemonic status of the United States by carefully reviewing the international 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이 강대국을 목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강조하며 “태평양은 미중 양 대국이 같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寬廣的太平洋有足够空間容納中美兩個大國).”라고 한 주장은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전략과 대치되는 양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강대국과 강대국이 되려는 세력(도전국) 사이 서양의 체스와 중국의 장기(象棋)가 경기하는 모습과 같아 보인다. 즉, 미국의 실제적 동아시아 전략이 중국의 성동격서 방식의 전략과 맞부딪치는 것 같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명분(名分)을 먼저 주장하고 나서 그 전략을 펼쳐나가며 실리(實利)로 명분을 포장하는 이상적 전략을, 미국은 과학적 전략목표와 목적이 실제 국가이익과 같이하는 현실적 전략을 펼친다.
이에 최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에 따라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미국 주도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에 의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강대국의 충돌상황에서 동북아는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동맹체제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체제로 대립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 성장 저하, 북핵문제, 양안(兩岸)문제, 남중국해 국가 간 대립문제 등의 문제로 동아시아 국제환경은 복잡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한국은 더욱 국가안보 확보와 경제발전을 고려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려하며, 북핵문제로 복잡해진 한반도주변 국제관계를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갈 길은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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