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용도지역제 도입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residential districts has made the difference between land use and building use. This has caused petition requesting the upgrade of use districts and created many problems for managing and operating residential district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designating them. With regard to some residential districts, their settlement environment is damaged because they have already lost their own properties due to the penetration by commercial and business facilities. On the contrary, other residential districts have become famous sightseeing spots to serve as a tourist attraction. The current zoning system shows the limits for managing residential districts with the direction in areas due to the gap between building use and land use.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 customized zoning system in order to eliminate the gap between use districts and building use and to manage the land use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land use within the range that minimizes the damage of the existing zoning system. The existing zoning system was the integrated concept of use and density, and petition was continuously made due to the demand for density. On the other hand, the customized zoning system manages the use and density by dualizing them and forms a module using various uses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six types so that customized uses can be introduced to the local properties.
In order to develop plans to introduce the customized zoning system, this study focused on residential districts that cover the largest area in the zoning system and create a gap with the existing purpose of designating them. In addition, this study limited the study area to residential districts in Seoul and then analyzed their properties to derive improvement plans for the zoning system.
According to mixed use, residential district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main categories such as pure residential use (R), neighborhood use (N), commercial use (C), and business use (B). In the categorization process, this study unified the units among the five indicators (varia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variation of residential facilities, gradient, altitude, and road width) with the values standardized by Z-scores and derived the weight value of the indicators by an expert surve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is study presented the appropriate range of R, N, C, and B as four alternatives in reflection of the derived indicator values and then derived the finally categorized values by applying residential districts and study area.
The customized zoning system presented a total of 36 types of modules by forming modules. R, N, C, and B Modules had the standardized values of more than 0.3, 0.1 or more and less than 0.3, 0.02 or more and less than 0.1, and less than 0.02, respectively. It was formed by combining the four-stage building height and 7-stage floor area ratio with the modules. The stages of the building height and floor area ratio were classified by applying the criteria of the current residential districts.
The derived final categories were applied to the study areas such as Seogyo-dong (서교동, 西橋洞), Seocho-dong (서초동, 瑞草洞), and Bangbae-dong (방배동, 方背洞). As a result, when applying them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nly the height and floor area ratio were applied within the acceptable range of the current use districts to be categorized in R module differing little from the existing use districts. Conversely, as a result of applying the modules based on the categorization, the existing residential districts were derived for each analysis unit with four management directions. For instance, most residential districts around Hongdae (홍대, 弘大) in Seogyo-dong consist of Category 2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below 7th floor) and Category 2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However, with regard to the building use, they have lost most residential functions and serve as a tourist attraction.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manage these use districts by specializing and categorizing them into (N), (C), and (B) according to the roadside and alley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ategorization.
This study presented a customized zoning system capable of preserving the identity and diversity as a complement of the existing zoning system. The improvement plan for newly presented zoning system has significance as a method for realizing the land use reflecting the local properties not by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use and density but by dualization of them.

국문 초록 (Abstract)

주거지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토지용도와 건축물 용도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용도지역 상향 요청 민원을 야기시켜 주거지역을 지정취지대로 관리‧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주거지 내에 상업이나 업무시설이 침투하게 되면서 주거지역의 성격이 이미 상실되어 정주환경이 훼손된 지역이 있고, 오히려 명소화가 되어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건축물 용도와 토지의 용도에 대한 괴리로 인해 지역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주거지를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 현 용도지역제도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용도지역 체계의 제도적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간의 격차 및 괴리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목적에 적합한 토지의 용도관리를 목적으로 맞춤형 용도지역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용도지역제도는 용도와 밀도가 통합된 개념이어서 밀도에 대한 요구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반면 맞춤형 용도지역제는 용도와 밀도를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6종이 아닌 다양한 용도로 모듈을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춤형 용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맞춤형 용도지역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용도지역제도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정취지와 거리감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서울시 주거지역으로 연구범위를 한정시켜 주거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용도지역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거지역은 혼재된 용도에 따라 크게 순수한 주거용도(R), 근린생활용도(N), 상업용도(C), 업무용도(B)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유형화의 과정은 5가지 지표, 즉 상업시설 변화량, 주거시설 변화량, 경사도, 표고, 도로폭원을 Z-Score 활용하여 표준화한 값으로 지표간 단위를 통일하고, 전문가 설문(AHP)을 통해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지표의 값을 반영하여 R, N, C, B의 적정 범위를 4가지 대안으로 제시 후 서울시 주거지역과 대상지의 적용을 통해 최종 유형화된 값을 도출하였다.
맞춤형 용도지역제는 모듈을 구성하여 총 36종을 제시하였고 표준화값 0.3이상인 R모듈과 0.1이상 0.3미만인 N모듈, 0.02이상 0.1미만인 C모듈, 0.02미만인 B모듈을 건축물 높이 4단계와 용적률 7단계와 조합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은 현재 주거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단계를 구분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최종 유형을 연구의 대상지인 서교동, 서초동, 방배동에 적용시킨 결과, 현재 현황을 근거로 적용시켰을 경우 기존의 용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R모듈 내에서 높이 및 용적률만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만큼 적용되어 구분이 되었다. 반면 유형화에 기반하여 모듈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주거지역이 4가지의 관리 방향성을 가지고 분석단위별로 도출되었다. 예를들어 서교동 홍대일대의 경우 대부분 주거지역 중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건축물 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거기능은 상실되어 있고 관광명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유형화에 기반하여 가로변 및 이면부 특성에 따라 근린생활용도(N)와 판매용도(C), 업무용도(B)로 구분하여 특화시켜 관리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관리방안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및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용도지역제를 제시하였다. 새롭게 제시한 용도지역제의 개선방안은 용도 및 밀도의 일괄적용이 아닌 이원화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토지이용 실현 수단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3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2.1 연구의 범위 4
• 1.2.2 연구의 방법 5
• 1.3 연구의 체계 6
•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 2.1 법제도 분석 7
•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 2.1.2 건축법 18
• 2.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2
• 2.1.4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23
• 2.1.5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4
• 2.2 국내 도시정책 방향 25
• 2.2.1 특별건축구역 25
• 2.2.2 특별계획구역 26
• 2.2.3 입지규제최소구역 26
• 2.2.4 소결 27
• 2.3 선행연구 고찰 28
• 2.3.1 토지 및 건축 용도에 관한 연구 29
• 2.3.2 용적률에 관한 연구 34
• 2.3.3 토지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37
• 2.3.4 주거지 상업화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40
• 2.3.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4
• 2.4 해외 사례 분석 48
• 2.4.1 미국 용도규제 48
• 2.4.2 일본 용도규제 58
• 2.4.3 독일 용도규제 60
• 2.4.4 소결 61
• 제 3 장 주거지역 실태조사 64
• 3.1 서울시 주거지역 실태 64
• 3.2 대상지 실태분석 77
• 제 4 장 주거지역 용도 세분에 따른 유형화 99
• 4.1 분석의 틀 99
• 4.2 지표선정 100
• 4.2.1 분석지표 선정과정 100
• 4.2.2 분석단위 설정 102
• 4.3 주거지역 유형화 103
• 4.3.1 유형화 방법 103
• 4.3.2 용도별 유형화 대안 설정 114
• 제 5 장 맞춤형 용도지역제 모듈 정립
• 5.1 맞춤형 용도지역제 개념 126
• 5.2 맞춤형 용도지역제 모듈 구성 127
• 5.3 모듈 정립 136
• 5.4 모듈의 적용 139
• 제 6 장 결론 150
•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50
• 6.2 향후 연구과제 152
• 참고문헌 153
• 설문지 165
• ABSTRACT 169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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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송하승, 채미옥, "“개발이익환수와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 계획, 제43권, 7호, pp.155-133, 2008
• 87 김어진, "가로특성 및 비주거용도 분포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5
• 88 정재희, "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상남도 용도지구 운용방향에 관한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 전연구원, 중점정책연구 기본연구, pp.1-88, 2006
• 89 이영주, "화재 위험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에 관 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2
• 90 이규호, "공개공지 질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91 김진욱, 이정형, "도시건축시스템에 의한 복합용도건축물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2권, 11호, pp.261-270, 2006
• 92 김형보, 채성주, 윤상복, "신 구도심부 용적률 실현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비 교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pp.19-34, 2004
• 93 금상조, "용도지역에서 건축물과 토지 특성을 고려한 허용용도 설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4
• 94 채미옥, "도시용지공급 확대 및 지가안정을 위한 용도지역지구제 개선방안", 국토 정책 Brief, 제167권, , pp.1-8, 2008
• 95 김선애, "창원시 단독주택지내 주거용도의 불법용도변경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96 장준혁, "도심내 건축행위에 의한 건축물용도와 도시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97 김영찬, 김영하, "복합용도 지역의 지정을 위한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에 관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5권, 9호, pp.231-240, 2009
• 98 이인성, 정동섭, 이정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체계 개선방 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6권, 1호, pp.65-83, 2005
• 99 강병록, 김지현, "경기도 시군의 지역적 특성변수가 실현용적률에 미치는 영향 분 석", 도시행정학보, 제27권, 3호, pp.91-110, 2014
• 100 김성홍, 이지연, "서울 화양동 주거지역의 도시조직과 상업화에 따른 건축물의 변 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9권, 1호, pp.31-40, 2013
• 101 윤상복, 채성주, "도심거주촉진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제3권, , pp.23-34, 2005
• 102 허인, "서울시 용도지구별 밀도 제한이 도시 공간 높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103 오종렬,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밀도 관리에 관한 연구: 용적률 관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04 이윤지, "테헤란로변 건축물 저층부 용도변화에 따른 가로활성화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05 조현철, "복합용도개발에서의 용도배치계획에 관한 연구: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2
• 106 최진구, "서울 도심부의 업종 분포 변화 비교 연구: 건축물 1층 용도를 기준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107 이용직, 최내영, "기반시설 부담구역 추출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공간정보 적용방 안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제22권, 1호, pp.89-99, 2014
• 108 안준학,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의 용적률 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109 김영하, 한희수, "입지별 복합용도개발에 따른 용도선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 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5권, 7호, pp.211-218, 2009
• 110 고아라,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지가변동추세 비교분석: 용인시 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0
• 111 이삼수, 정연우, 정다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과 개별법상 농지 산지와의 관계정 립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7권, 4호, pp.127-144, 2012
• 112 호한철, "오피스텔의 생활형 숙박업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113 김대희,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용도별 분포특성: 서울시 광진구 능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1999
• 114 김준현,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재정착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15 김주영, 신우진, "“오피스 및 상가의 최적용적률 산정에 관한 연구 :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제21권, 1호, pp.51-72, 2011
• 116 장윤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개발밀도 인센티브 개선방 안",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pp.1-7, 2007
• 117 채훈,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보행네트워크와 건축물 용도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118 강병기, 여홍구, 김항집, "도시계획법 체계 속의 혼합용도지역의 개념과 규제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32권, 1호, pp.7-25, 1997
• 119 유한종, "도시설계 용도세분화에 관한 연구: 분당 서현지구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4
• 120 정우성, "도시형 토지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와 지목제도의 연계화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5권, 2호, pp.3-18, 2013
• 121 김동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안에 관한 연구: 밀도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6
• 122 송아현, "주거지의 상업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징적 소유: 연희동 카페거리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 123 양우현, 전진부, "서울시 대가구 주거지역의 상업화, 업무화와 상업지역 의 주거화 현상의 고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6권, 6호, pp.127-137, 2015
• 124 이영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화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3호, pp.23-43, 2008
• 125 장규석, "신도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중심상업지구 복합용도시설 계획에 관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4
• 126 김태호, 최유란, 채훈,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보행자네트워크의변화와 건축물 용도의 변화관계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제10권, 1호, pp.169-182, 2009
• 127 정성용, 주용성, "주거지역의 효율적 밀도관리 방향 모색: 선진국 밀도관리제도 고 찰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2권, 1호, pp.173-185, 2010
• 128 장국범, "상업화된 주거지의 유형별 필지규모특성 연구: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 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
• 129 채미옥, "“선진적 국토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 연 구(Ⅰ)”",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제18권, 2009
• 130 이세연, "강남슈퍼블록 내 주거지의 상업 업무 용도침투에 따른 전이영역특 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5
• 131 배재흠, 이인성, "문화상업가로 활성화 과정에서의 건축물 용도변화 : 서울 시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5호, pp.127-140, 2013
• 132 김승종,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용도지역제도와 토지이용허가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2권, 1호, pp.77-104, 2014
• 133 강병기, 이건호, "용도지역별 용도규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 혼합적 토지이용의 발 생과정 측면에서", 국토계획, 제26권, 2호, pp.63-78, 1991
• 134 남진, 이병룡,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정성 평가", 서울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3
• 135 박경용, "용도제한 통신시설용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Kt노원지사 개발사례 중 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4
• 136 박상현, 우신구, "상업화된 주거지의 상점에 관한 연구: 부산관영시 장전동 '만남 길 블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7권, 1호, pp.97-100, 2007
• 137 남진, 이병룡,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의 적정성 평가",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제14권, 4호, pp.61-76, 2013
• 138 이현정,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주거지 경관변화 연구: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대 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08
• 139 유창균, 이정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적용 실증 연구: 남악 신도시 공동주택을 사례로",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2권, 4호, pp.75-90, 2011
• 140 김연록, "서울 송파구 주거지역내 시장 가로변의 중규모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성에 관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4
• 141 정종대, 정혜진,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 의한 편익비용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4권, 6호, pp.233-242, 2008
• 142 유현복,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계획방향 연구: 안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3
• 143 경서연, "상업시설의 입지특성 분석을 통한 용도결정에 관한 연구: 이태원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7
• 144 박순천, "정비계획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1
• 145 최막중, "용적률 및 개발용도 규제의 변화가 주택가격과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36권, 3호, pp.87-99, 2001
• 146 박재홍, 최형석, "토지접합성 분석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방안: 용도지역과의 상호비교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2권, 1호, pp.133-141, 1997
• 147 안건혁, 홍성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이격거리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에 따른 용 적률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8권, 8호, pp.161-168, 2012
• 148 윤지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계획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공동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09
• 149 김경호, "정비사업의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적정 완화용적률 산정 연구: 서울 시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5
• 150 김성희, 안건혁, 심교언,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주택재개발사 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1권, 2호, pp.45-62, 2010
• 151 황은경,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간 건축물 용도분 류체계 비교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3권, 4호, pp.112-119, 2009
• 152 이영환,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변동에 관한 연구: 왕십리부도심 사 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권, 3호, pp.39-65, 2008
• 153 장경철,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 서울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1
• 154 김성운, 김찬호, "기부채납 여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출에 관한 연구: 공원 기부채납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44권, 5호, pp.7-25, 2009
• 155 이지웅, "용적률 인센티브제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당산지구단위계획구역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5
• 156 진창종, "홍대앞 주거지의 상업화 과정 및 특성에 관한 분석: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 션 관점에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2
• 157 강맹훈, 장경철, 여춘동, 배웅규, "서울 도심부 소단위맟춤형 도시환경정비수법의 적 용과정과 설계사례: 공평구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1호, pp.67-80, 2013
• 158 이명훈, 이지은 , "“서울시 토지이용 용도 특성 분석: 2008년 서울시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의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5호, pp.466-473, 2011
• 159 이서경, "상업화에 따른 단독주택지역 공간구조의 변화: 부산관영시 장전동 '만남길 블 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6
• 160 이성근, 최민아, "프랑스 도시지역계획의 도시관리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파리 시 도시지역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2호, pp.85-104, 2012
• 161 김성운, "“기부채납 여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출에 관한 연구-공원 기부채납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8
• 162 여춘동, 이경록, 이건록, "도심밀도관리를 위한 용도용적제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 강남구(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제12권, 1호, pp.159-172, 2014
• 163 김영하, "복합용도지역의 개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 복 합용도건축물을 사례로",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2호, pp.213-220, 2010
• 164 이정우, "서울시 상업지역 용도비율 현황특성 분석: 주거·비주거 용도복합지수에 미치 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3
• 165 강병기, 김항집, "용도지역 변경이 토지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Ⅱ: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3권, 3호, pp.79-93, 1998
• 166 정휘영,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4
• 167 양승우, 유시은, "용도지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거주자 특성과 주거만족도 분석: 서울 관악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4호, pp.83-92, 2013
• 168 최영준, "정비구역의 기반시설 매각과 기부채납이 용적률에 미치는 영향과 정비구역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011
• 169 진승희, "노선상업지역의 용도지역 변화에 따른 실증적 비교연구: 사당 이수 지구단위 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5
• 170 함정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동 작구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5
• 171 김예지, "서울 서교동 주거지의 상업화와 건축물 변화 연구: 서교동 351-485번지 일대 의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3
• 172 이영환, "도시내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용 산부도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2호, pp.103-127, 2008
• 173 김영인, 여홍구, "택지개발지구내 점포겸용단독주택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연구: 건축물의 규모와 허용용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2권, 3호, pp.317-339, 2009
• 174 신지혜, 이희정, "복합용도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건축물 용도변화 특성에 관한 연 구: 서울 영등포 타음스퀘어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9 권, 1호, pp.49-58, 2013
• 175 정철모, "“일본의 지구계획제도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3권, 2호, pp.101-143, 2000
• 176 권태구, "강남역 일대의 도시조직과 건축물 변화에 관한 연구: 역삼 1동 601~645번지 단독주택지의 상업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3
• 177 우신구, 이서경, "상업화에 따른 단독주택지역 가로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 관영시 장전동 '만남길 블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2 권, 10호, pp.253-262, 2006
• 178 이지연, "신도시 단독주택지의 가로 위계별 저층용도분포 및 전면공간이용 특성 분석: 분당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9
• 179 이명훈, 엄선용, 안근철, 김수연, "대학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 에 관한 연구: 토지이용 용도와 개발밀도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47권, 1호, pp.45-55, 2012
• 180 최은지,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용적률 인센티브 시행에 관한 연구: 마포 도시설계지구와 약수 상세계획구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1
• 181 우동주, "공동주택의 가로연계 및 주동유형 다양화 방향성 고찰: 주동유형별 용 적률 비교 및 전문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 29권, 1호, pp.115-122, 2013
• 182 박순신, "관리처분계획 분석을 통한 결합개발사업의 용적률 결정에 관한 연구: 이전용 적률과 인센티브용적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2014
• 183 최광걸,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연구: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2013
• 184 이명훈, 이혜주, 김혜란, 정혜영, "“용도지역을 고려한 용적률 실현특성에 관한 연구 -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5대 생활권을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48권, 5호, pp.233-249, 2013
• 185 김아람, "서울 도산공원 주변 주거지의 상업화와 건축물 변화에 관한 연구: 신사동 630-651번지 일대의 단독 주택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3
• 186 정휘영,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측정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화성시 향 남면 지역 토지에 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9권, 7호, pp.111-123, 2004
• 187 장대원, 신중진, 박재범, 김도년,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파구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심의 결과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계획계, 제21권, 10호, pp.227-236, 2005
• 188 여춘동, 조희정, 이건록, "결합개발제도의 원만한 작동을 위한 적용요소에 관한 연 구: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 시(서울시 기준)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 계학회지, 제12권, 2호, pp.103-116, 2011
• 189 신지혜, "복합용도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건축물 용도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와 성동구 비트플렉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3
• 190 이재경, "용적률변화에 기초한 재건축사업 실현성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8
• 191 원준원, "임대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 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7
• 192 박천보, 오덕성, "도시 입지별 상업용도 건축물의 분포 및 수용기능 특성과 복합 용도 건축물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전시와 청주시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제 25권, 2호, pp.49-63, 1990
• 193 권미리, 이재수, 양재섭,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개발특성과 용도용적제 효과 분 석: 1990년 이후 상업지역내 공급된 10층 이상 주거복합건물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 토계획, 제49권, 1호, pp.95-109, 2014
• 194 신동진, 최영준, "정비구역 폐지 공공시설 매각이 용적률 변화와 외부 공간 차폐 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광역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3호, pp.51-68, 2012
• 195 김지엽, 손동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판교신대시 단독주택의 저층부 건축형태를 중심으로", 대 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30권, 5호, pp.211-219,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