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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P),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 Comparative Study of Speenhamland of England, Family Assistance Plan of USA, an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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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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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 FAP), 그리고 한국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시대를 달리하지만 빈민들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 제도(미국의 경우는 계획)라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스핀햄랜드제도는 39년 동안만 존속하고 폐기되었으며, 가족지원계획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획으로 머물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세 제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 계획의 실패 경험으로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세 제도(계획)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계획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더보기Speenhamdland refers to a town in Berkshire County, England, where the county squires decreed in May 1795 that the poor should be entitled to a specific quantity of assistance depending upon the price of bread and the size of the family. This form of provision is often called aid-in-wages because when the gap between wages and the price of bread widened, the Parish used poor relief funds to supplement the wage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Speenhamland has had a very real impact on social policy debates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for two full centuri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impact has generally occurred under the radar of explicit political debate and publicity. One such incident occurred in United States during the Nixon Administration when Daniel Patrick Moynihan developed his Family Assistance Plan(FAP).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at was introduced in 2000 in Korea has also income guaranteed program. These three program have something in common. These three program were based on a guaranteed income for all people. However, Speenhamland had existed only 39 years. Family Assistance Plan could not pass in the Senate. As implications of Speenhamland and Family Assistance Plan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Korea,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hould receive support from people, show positive aspects, and develop theoretic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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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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