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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Earn Income Deduction consequent on a change of a Form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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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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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ome tax law classifies an income by setting up a premise that taxable capacity differs according to the nature & generation aspects of incomes, and sets the calculation method according to incomes, and applies the taxation method differently hereunder. Particularly, the current income tax law has a structure where the handling process in taxation is greatly influenced depending on whether it’s an earned income, or a business income.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having to improve the handling & influence in taxation in a situation where a distinction between an earned income and a business income is becoming somewhat blurred according to the recent change of employment relations from the three aspect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aised a problem caused by reliance on interpretation of tax law due to the lack of a concrete criterion of a clear definition of the significance of an earned income, or a division of earned incomes. According to a precedent, it prescribes the decision on whether or not an income belongs to an earned income through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on supply of labor, but a dispute is brought about due to the ambigu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situation on supply of labor to actual labor relationships, and therefore, there is a limit in applying the nature of a traditional earned income intactly to a new form of employment. Hereupon, it’s necessary that relative authorities should set up a criterion encompassing a new form of employment while reducing the room for an argument by having regulations in related legislations instead of putting a basis of judgment of an earned income on tax law interpretation.
Second, earned income deduction is known to have the nature of interest equivalent adjustment as to withholding tax, adjustment of a gap of the income identification rate, adjustment of taxable capacity, and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etc. This study intended to deduct the problem of, and plan for the earned income deduction system by attempting at verification of such natures. As a result of examination, In earned income deduction, there is hardly any meaning of withholding tax interest equivalent, or gap adjustment of the income identification rate, and there is no need to acknowledge the adjustment aspects by other incomes and taxable capacity as the elements in earned income deduction because income classification is becoming blurred according to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Accordingly, it’s reasonable to consider the nature of earned income deduction as having the nature as estimated deduction in order to acknowledge necessary expenses in respect of an earned income.
Third,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amount deduction system first as an improvement direct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To be more concrete, this study proposed that a wage earner should obligatorily choose between estimated deduction and real amounts of expenses by transitionally adopting Japan’s specific expenditure deduc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a full-scale real amount deduction system. This study maintained that there should be a drastic cut in the amount deducted from earned incomes because the proportion of necessary expenses in total amounts is considerably high within the present system in comparison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upper limit should be set up rather than acknowledging a worker’s earned income amount deducted belonging to the necessary expense without restrictions. This aims to realize fair taxation through taxable income calculation by reflecting the economic real condition where it is becoming difficult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소득세법은 소득의 성질ㆍ발생양태에 따라 담세력이 다르다는 전제를 세워 소득을 구분하고 소득에 따라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세방법도 다르게 적용한다. 특히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고용관계의 변화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상 취급 및 영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
첫째, 근로소득의 의의 또는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 판정기준이 없어서 법해석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판례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근로의 제공에 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분쟁을 초래하여 새로운 고용형태에 전통적 근로소득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근로소득의 판단의 근거를 법해석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을 두어서 다툼의 소지를 줄이며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한 판정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소득공제는 원천징수에 대한 이자상당액조정, 소득파악률의 격차조정, 담세력의 조정, 필요경비의 개산공제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고는 이러한 성격에 대한 검증을 시도함으로써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과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검토결과, 근로소득공제는 원천징수이자상당액이나 소득파악률에 대한 격차조정의 의미는 거의 없고, 다른 소득과 담세력에 의한 조정측면도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소득구분이 모호해져서 근로소득공제의 요소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의 성격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위한 개산공제로서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셋째, 근로소득공제의 개선방향으로 우선 실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전면적 실액공제의 도입에 앞서 과도기적으로 일본의 특정지출공제를 도입하여 근로소득자가 개산공제와 실액경비 중 선택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근로소득공제액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액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상한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개선방향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적 실태를 반영해서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로 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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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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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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