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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 장해급여 지급개시 시점의 타당성 평가 및 경제 분석 = Quit or Not to Quit? : An Economic Analysis of Disability Benefits of Government Employees Compensation System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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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6(2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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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actice of compensation related to automobile insurance, court or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disability benefits should be paid to the injured regardless of retirement when he/she is entitled to the disability benefits. Yet, disability benefits in GECS(government employees compensation system) could be paid only if the injured person retired from his job. So, when a government employee is entitled to the disability, he is given in effect two choices : He may quit the job and start receiving disability pension during his lifetime or continue working in the job and postpone the disability pension until retirement. Consequently, there is a doubtful point about the validity of current payment method in GEC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ome bases for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disability compensation system of the GECS in Korea. For this, we first summarized legal theories as well as court's decisions concerning subject matter. Then we conducted some economic analysis about how the timing of the retirement affects the total income of the government employees with disability. Also, for the comparison with the current system, we included the case in which disability payment continues even though he keeps the job.
더보기법원과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실무 또는 산재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장해확정 이후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장해보상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 장해급여를 피재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중한 장해로 인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해확정 시점에서 퇴직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근무하여 장해급여 지급개시 시점을 퇴직 시까지 연기할 것인가의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이 타당한 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 데이터를 통해 공무원장해급여의 현황에 대해 살펴 본 다음 재직 중 장해급여 지급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되는 법이론과 판례, 그리고 국내외의 다른 제도에서의 사례를 알아본 후 재직 중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현행 장해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장해확정 시점에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와 평균 재직기간(재해발생공무원 기준)동안 근무한 이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재직 중에도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각각에 있어서 피재공무원에게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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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영문명 :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8-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Disability & employment -> Disability & Employment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장애인고용 -> 장애와 고용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7 | 1.77 | 1.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3 | 1.85 | 2.252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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