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내부적 통제방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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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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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5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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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 따른 기업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물질적 풍요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업의 경영활동은 인간의 생존에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기업의 양적·질적 팽창은 경제적 재화의 확대·재생산과 이로 인한 고용확대라는 편익을 가져왔지만 따른 환경오염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기업활동의 부작용은 해당 기업이 각종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경우에 그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크게는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침해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작게는 범죄행위의 직접적 당사자에게도 피해를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이 범한 범죄 역시 처벌의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특수성, 즉,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분화된 조직이 명령권자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체계적·비공식적으로 행동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업범죄에 대한 적발이 힘들고, 다행히 적발된다 하더라도 범죄와 행위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난해하며, 설사 이러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도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라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형법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패와 부정을 억제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형법적 이해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따라서 본 고는 기업범죄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발생한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논란과 기업범죄 발생 방지방안 대해 검토하려 한다.
Without the existence of a corporation based on capitalism,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companies have already become indispensable to human survival, to the extent that it is hard to think of the material affluence we currently enjoy. Althoug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companies has benefited from expanding and reproducing economic goods and thus expanding employment, the reality is that various side effects, including environmental pollution, cannot be ignored. In particular, the adverse effects of such activities can be seen to be greater if the entity i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various criminal activities. This type of crime not only adversely affects the sound national economy by greatly infringing on the normal economic activities of the state, but also damages the direct parties to the criminal act in a small way. Therefore, crimes committed by companies are also justified. The problem is that in modern society, the specificity of a company, a complex and specialized organization, acting systematically, or unofficially under the direction of its commanding officer, makes it difficult to detect corporate crimes, and, fortunately, even if caught,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rimes and acts, such acts are the result of corporate management judgment and should not be subject to criminal responsibility.
Criminal law should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enterprises in modern society, I think it is time for criminal policy attention as well as criminal understanding of crime to curb corruption and injustice and realize social justice. Therefore, to help us understand the type of corporate crime and its criminal policy response, we would like to review the issue of punishment for corporate crim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and how to prevent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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