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회복적 경찰활동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0(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의 추진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형 회복적 경찰활동이 효과적인 갈등해결 접근법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이념적․실천적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념적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에 충실한 접근법이어야 하고, 경찰활동의 새로운 철학․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전통적 경찰활동 또는 기존 형사사법절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주체, 목적, 대상, 수단․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주체의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사건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목적과 관련해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인본주의적 대화중심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 대상의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죄에 대한 사후처리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목적으로도 활용되어야 하며 경찰활동의 全단계에 걸쳐서 중한 범죄에도 적용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키고 다양화해야 한다. 수단․방식과 관련해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은 쉽고 탄력적인 접근방식이어야 하고, 경찰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의 작동방식을 다양화해야 하며, 성과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contents and system of the recently promoted restorative policing undertaken by the South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o present the ideological and practical directions that should be maintained in order to establish the South Korean-style restorative policingas an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In terms of ideology, restorative policing should be an approach that is faithful to the ideologies and principles of restorative justice, and should be positioned as a new philosophy and paradigm for policing, and used as a means to complement traditional policing or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 practical terms, restorative policing should be set as follows in terms of subject, purpose, object, means and method. On the subjects side, restorative policing should be operated in such a way that the party to the case is the subject. Regarding the purpose, restorative policing should pursue a humanist dialogue-centered approach.
In terms of targets, restorative policing should be used not only for the post-treatment of crimes, but also for crime prevention purpose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and diversified by applying them to serious crimes throughout all stages of policing. Regarding the means and methods, restorative policing should be an easy and flexible approach, should not be led by the police, diversified the way programs operate, and should break away from the performance-oriented system ope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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