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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저자
조윤오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02(3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보호관찰관 주관 하에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사 회에서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 주체 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주변 환경, 기본이론, 지원정도, 참여주체 성격 등에 따라 그 운 영 수준이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수강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실무자 의견을 조사하는데 연구 목 적이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정프로그램 인증위원회 내용을 먼저 소개 한 후, 보호관찰소 직원 100명을 상대로 인증제 도입에 관한 실무자 의견을 조사한다. 2011년 9월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보호관찰소에서 실무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 한 결과, 수강명령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태도가 전체의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확 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실무자는 전체 응답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 찰 실무자들이 규격화된 수강프로그램 도입 자체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증기구 설립위치 문항에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인증기구 설립위치가 “국가기관이 아닌 제3의 외부기구여야 한다”라는 문항 에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명확한 반대는 전체의 26%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에 수강명령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실무자 의견과 외 국 사례를 고려하여 그 탄력적 운영이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 고, ‘한국형 프로그램 인증제’ 효과성에 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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