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재원 확충 방안 검토 : 사행산업 수익의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dition of resource for National Pension Fund in Korea : Focusing on the utilization of profits from gambl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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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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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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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의 노후 안정과 사회복지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직전 추계보다 3년이 앞당겨져 복지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복권 등의 사행산업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4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다.
검토 결과, 사행산업의 과세 근거는 비권장재에 대한 사회적 억제 요구로 볼 수 있으며 사행산업은 헌법에 산업의 근거가 없으나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의 사회보장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행산업의 수익을 국민연금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사행산업의 재정 구조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을 투입할 경우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지 적자연도를 4년, 고갈연도를 2년 순연시킬 수 있었으며,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을 모두 투입한다면 수지 적자연도를 6년, 고갈연도를 3년 순연시킬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법과 복권법,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을 국민연금기금에 직접 확충하는 법개정 방안과 국가재정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이 복권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는 법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the fourth financial accounting of National Pension Fund, the timing of depletion is three years ahead of the previous estimate, making the welfare crisis increasingly high. On the other hand, the gambling industry, including lottery, was continuing its growth by raising 4 trillion won in 2018 despite government regulations.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grounds for levying taxes on the gambling industry was the demand for social restraints about demerit goods. Also, since the gambling industry was not based on the Constitution but the National Pension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under the Constitution,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using profits from the gambling industry for the National Pension Fund.
If lottery profits were injected, the deficit year could be extended by four years without raising the insurance rate, and the depletion year could be extended by two years. If both the lottery and sports betting profits were injected, the deficit year could be extended by six years and the depletion year could be extended by three years.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d a law revision that directly injects profits from the gambling industry into the National Pension Fund, and proposed a revised law under which the National Pension Fund receives transfers from the Lottery Fund an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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