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Chapter)의 주요내용 고찰 = Analysi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hapter of the KORUS FTA
저자
박덕영 (숙명여대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49(26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Paper is to introduce controversial issues in the Electronic Commerce Chapter of the Korea-US FTA: definition of Digital Product,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Commerce Chapter and 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In the WTO, the classification issue of digital product has long been unsolved issue. As the DDA Negotiation of the WTO is stalled, a lot of countries changed their trade policy towards FTA negotiations rather than sticking to the DDA negotiation. By the fast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the volume of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rapidly increased recent years. Reflecting these trends, recent FTAs tend to include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The KORUS FTA is consisted of 24 Chapters, one of which is electronic commerce chapter. By the chapter, both parties decided not to charge any customs duties on digital products whether they are electronically delivered or not. Even though the KORUS FTA did not mention the classification issue, it seems to generally reflect US view on digital product treating as goods. The KORUS FTA elaborate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nd digital products are very broadly protected by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and Most Favoured Nation principl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electronic commerce chapter of the KORUS FTA would b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mmerce chapter and 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especially the nature of non-conforming measures for services and investment. Whether those reservation will be applied to E-commerce area or not could be quite controversial depends on the conception of the both parties on the notion of digital product.
After singing the KORUS FTA, the way to make best use of the KORUS FTA must be the mass production of good digital contents to export worldwide in this borderless world of electronic commerce.
세계 각국이 지역적 FTA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톤에서 서명된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한미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교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별도의 장(chapter)을 두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디지털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온라인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구무관세를 합의하였으며, 오프라인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달매체(carrier medium)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합의하여 사실상 관세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장과 서비스 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비스 장에서의 예외조치(nonconforming measure)가 모두 전자상거래 장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향후 양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의 분류문제와 연계되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우리가 서비스 장의 예외 조치에 근거하여 어떠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미국은 그 조치 대상을 디지털제품인 상품으로 보고 서비스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원칙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본문에서는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은데 비하여, 각주에서는 단순히 상대국에서 저장되거나 전송된 경우 및 상업적으로 최초로 이용된 경우 등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본문과 각주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한미 양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합의하였다. 그 밖에도 전자상거래 장은 양국 간의 협력사항으로 온라인 소비자보호, 종이 없는 전자무역의 인정,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국경간 정보보호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제품 등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한미 FTA 협정이 발효하면 디지털제품의 거래는 사실상 국경도 없고, 관세도 없는 완전경쟁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제는 우리 디지털제품 업계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민관이 협동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디지털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