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차별적인 이익조정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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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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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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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본 연구는 재벌의 차별적인 이익조정 수단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재벌은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재량발생을 이용한 이익조정보다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선호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재벌이 일반기업에 비해 실제활동이익조정을 선호할 동기(incentives)가 높고 실제활동이익조정을 이용할 충분한 현실적인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재벌이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실제활동이익조정을 선호할 동기가 높은 이유는 그 특성상 재벌은 정치과정의 주요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재벌은 상대적으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실제활동이익조정을 선호할 유인이 높다. 한편 일반기업에 비해 재벌이 실제활동이익조정을 선호할 동기가 높다 하더라도 현실적 실행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실제활동을 통해 이익조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재벌은 수직적 계열화 즉 상품의 매출․매입의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촉진 및 생산량증대를 통한 매출원가의 감소를 효과적으로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각화된 구조를 통해 기술과 브랜드, 무형자원, 인적자원등을 그룹전체가 공유함으로써 당기의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와 같은 재량적비용의 지출을 절감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부정적 효과(브랜드 파워의 감소, 제품 개발 역량의 약화, 핵심인재의 유출등)를 최소화시키면서 당기의 손익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재벌이 일반기업에 비해 실제활동이익조정을 선호할 동기가 높고, 매출, 생산, 비용지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실제활동이익조정을 이용할 현실적인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재량발생을 이용한 이익조정보다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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