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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이론과 공공정책 (I)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 = Public Law Theory and Public Policy (I) -A Theoretical Foundation of Public Choice Theory as an Analytical Tool for Public Law Theory-
저자
허성욱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81(59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This paper is an introductory part of my pioneering research scheme of analysing the overall public law theory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In traditional dogmatic public law theory, the existence of transcendental public interest was taken for granted and the people acting in public arena were assumed to have that public interest as their primary goal to achieve.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public law theory, public choice theory takes the assumption of self-interested public agents and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which makes the economic analysis of public law theory to be possible.
The main efforts of the public choice theory were placed on finding the social preference function of a society to collect the individuals’ preferences to the goal of social preference,which is actually no different from the endeavors to find public interest in public law deliberations.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the role and possibility of public choice theory as a new analytical tool for public law theory by explain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ublic choice theory and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I sincerely hope the research in this paper could provide a new foundation for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judicial review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which is expected to enable the construction of new scheme of the overall public law theory in Korea.
이 논문은 기존 헌법, 행정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던 공법이론의 주요 주제들을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 그로부터 바람직한 공공정책의 내용 및 결정의 방식, 그리고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결정된 공적 가치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를 다루는 필자의 일련의 연구결과 중 도입부에 해당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익의 법개념화 과정의 표현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살펴보고, 공법이론의 탐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가능성과 역할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전통적인 공공선택이론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었던 주제가 개인들의 선호를 결집해서 사회적 선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회선호함수를 찾는 문제였다면, 이러한 사회선호함수 발견의 문제는 공법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공익발견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선택이론은 일반적인 공법방법론과 달리 사익추구의 가정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취함으로써 전통적인 공법적 주제들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논문에서는 공법이론의 새로운 탐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 및 정리하고, 사회선호함수 발견에 관한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주요 내용을 공법이론이란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또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주요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며,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역할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전망해 보았다.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이번 논문에서의 이러한 개념적 연구와 이론적 고찰들은 향후의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의 주요 공법적 주제들에 대한 고찰 및 종국적으로는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법심사이론이라는 일련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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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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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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