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방안 연구: 「스포츠산업 진흥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mendment of sports industry promotion related laws: Focusing on foundation of job creation system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s the task related to job creation of sport industry sector in the 3rd(2019~2023) sport industry long-term plan and suggest possible revisions of the sport industry relevant laws. [Methods]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review on sport industry long-term plan, sport related legal and regulations review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effectively, the legislative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Law were examined, and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policy measures dealing with new job creation and reinforcement of sport industry manpower, according to sports industry long-term plan. [Results] First, To promote job creation in sport industry, the provision of sport relevant laws including fostering sport industry specialized manpower, settling down the system to meet the demands of industrial sites and establishing specializ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at can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Second, as the paradigm of creating jobs value added in sport industry has changed into a state-of-the-art convergence-and-composite based system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systems that can reflect and implement it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institutionally preemptive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before being new technological wave settled down in advance. Third, the development of a curriculum with substantial resources for strengthening the practical competency of sport industry manpower should be continued, and a revision of sport related laws on securing the budget is required. [Conclusions] By revising the current sport industry associated laws, it is expected to build a cornerstone on promoting job creation in sport industry.
더보기[목적] 본 연구는 제3차(2019~2023)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중 스포츠 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 후 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 가능(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조사와 관련 규정 및 법률검토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신규 일자리 공급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법령 제·개정 정책방안을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스포츠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공급과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의 우선 설립이다. 둘째, 스포츠산업 기반 부가가치 창출 조류가 4차 산업혁명 등 최첨단 융·복합 지식기반 체제로 변화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 수단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이전에 선제적인 제도적 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스포츠산업 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을 갖춘 교육과정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된다. [결론]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스포츠산업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6-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한국스포츠개발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4-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한국스포츠개발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7-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체육과학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 | 0.84 | 0.781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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