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최신 입법동향 및 영업비밀 소송전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9-253(6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영업비밀의 침해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외국 기업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영업비밀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소위 IP(Intellectual Property) 5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각 국가들은 영업비밀 의 무단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에 대한 심각성 및 영업비밀의 보호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최근 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영업 비밀 관련 법령을 개정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2015년 내지 2017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또는 침해 문제 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따라 서 이들 국가에서 왜 이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영업비밀 관련 법령 이 개정되었는지 그 배경,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필요 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법의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 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 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개정 내용 이나 입법적 취지 또는 영업비밀 실무에 관하여 비교법적 고찰 및 분석을 행하였고,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제 외국에서 개정된 법 률을 우리나라 해당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과 주요 쟁점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더보기In the digital era the surroundings around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has become easier than in the past. Recently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ompanies has been higher, and the trade secrets which they hold are becoming main targets of the foreign companies, and so they are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keeping the trade secrets in order not to be unlawfully misappropriated. This situation is applied to Intellectual Property 5 Countries including Korea, U.S., Europe Union, Japan and China. Therefore, these countries are towards to reinforcing criminal punishment against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In the period between 2015 to 2017 IP 5 countries have revised their laws concerning trade secrets, which confirms that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has become serious, and trade secrets have not properly been legally protected. This study has focused on what happened relating to the trade secrets in the IP 5 countries, why coincidently in these period etc. This study is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in the viewpoint of companies as well a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revis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in 2019, whose purpose is to relax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to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Act,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within the 3(three) times of the amount of the damages, to enlarge the types of infringement against trade secrets and to raise the criminal penalties against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This study has analysed on the revision of the concerned Acts and practices of the trade secrets in the IP 5 countries with comparative consideration, and in particular, the revised Acts in the foreign countries concerning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ave been comparatively analysed with the Korean Act in concern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