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균형화와 북한의 수정주의 국가화 = US Rebalance and DPRK’s revisionist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의 재균형화(rebalance) 정책 즉 주축 전략(pivot to asia)의 변화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에 대응한 북한의 정책 전환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실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그 본질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대전략의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는 별개의 아시아 태평양 관리 전략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중국 측에 비해 미 측에서는 재균형화 전략을 대중국 봉쇄라기보다는 아태 지역의 불확실성 관리와 동맹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더 많다. 후자의 관점을 강조하는 견해는 2010년에 시작된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2012년 말을 기점으로 전자 즉 대중국 봉쇄보다는 후자 즉 불확실성관리 쪽으로 확연히 기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이 2009년을 기점으로 상당한 정책 변화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대미 편승 전략을 포기하고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를 분리(decoupling)하기 시작하였다는 논리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은 이제는 북미수교를 목표지로 하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사실상 북한 자체 무력으로 한미 군사력과 상호 억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핵군축 협상을 의미하게 되었다. 북한이 2009년 1월 이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재삼 재사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레토릭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이후 스스로를 핵 국가로 자임하는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2013년 들어 더욱 더 확연해졌다. 현상유지보다는 현상타파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대남 압박과 공격전을 전개했다. 2013년 상반기 북한이 취한 공세적인 대남 정책이 그 한 단면이다.
재밌는 점은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이 중국에 대한 봉쇄보다는 불확실성과 동맹 관리에 강조점을 두는 한, 중국에게 북핵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이 북핵문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한,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이 중국 봉쇄보다는 리스크 관리로 전환했다는 2012년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이 관찰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미중 협조 체제의 복귀와 같은 상황 논리의 전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자신의 수정주의적 행보와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 간의 갈등 국면을 조율하며, 6월 이후의 조정 과정에 진입한 인상이다. 그러나 미중 협력 구도에 균열이 발생하고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이 대중국 정책으로 재조정된다면, 북한의 수정주의는 또 다시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함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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