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학기술장기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77쪽)
제공처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왔지만, 그 대부분은 특정한 시점에서 주요 현안을 다루는 성격을 띠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이 가진 특징이 부분적으로는 규명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지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음○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진화와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립되었던 과학기술장기종합계획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에 유사한 계획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장기종합계획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1968년에 수립된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1967~1986년)”- 1986년에 수립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1987~2000년)- 1999년에 수립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1995년에 수립된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 분석범주로는 정책환경, 정책목표, 과학기술발전방향, 정책방향을 채택- 정책환경: 당시의 현황에 관한 평가, 미래에 대한 전망- 정책목표: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계획의 추진전략- 과학기술발전방향: 도출된 과학기술분야, 해당 분야의 발전방향- 정책방향: 계획에 제시된 정책의 범위, 해당 정책의 내용 결론 및 정책제언□ 정책환경○ 현황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것이 무난- 전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강점과 약점을 다루며, 후자는 경제사회적 전망, 과학기술의 발전동향, 미래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등을 포괄○ 환경분석을 할 때 널리 사용되는 SWOT 기법을 도입하여 정책환경의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특히,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단순히 경제사회와 과학기술의 추세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체계적으로 제시□ 정책목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활동이 모방에서 혁신으로, 혹은 추격에서 창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이 선진국을 겨냥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은 재고될 필요- 아울러 과학기술정책이 경쟁력 제고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 단기(5년 후), 중기(10년 후), 장기(15년 후)의 단계별로 목표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주요 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 추진전략에서는 단순히 계획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넘어 계획의 기본철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과학기술발전방향○ 과학기술분야를 몇 개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제약을 부과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분야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수적- 이와 함께 이러한 중점추진분야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 과학기술의 분야에 초점을 두는가 아니면 이슈에 초점을 두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과학기술발전방향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 정책방향○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함에 있어 그것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필요한 조건을 언급함으로써 해당 정책방향의 실효성을 제고- 해당 정책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기적 차원 혹은 장기적 차원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 어떤 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방향이 이전의 계획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향후에 정책방향을 제시할 경우에는 신규 추진, 보완 추진, 계속 추진 등의 여부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요 약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1967~1986년) 13 제1절 정책환경 13 제2절 정책목표 16 제3절 과학기술발전방향 18 제4절 정책방향 22 제3장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1987~2000년) 27 제1절 정책환경 27 제2절 정책목표 30 제3절 과학기술발전방향 31 제4절 정책방향 35 제4장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39 제1절 정책환경 39 제2절 정책목표 42 제3절 과학기술발전방향 45 제4절 정책방향 49 제5장 결론적 고찰 53 제1절 종합평가 53 제2절 정책적 제언 58 참고문헌 61 URL : http://www.stepi.re.kr/app/report/rss.jsp?cmsCd=CM0013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