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刍论民事执行监督程序之立法修正 - 以法院自我监督模式为研究视角 = O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Legislative Amendment - From The Perspective Of Court Itself Supervi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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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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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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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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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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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mplementation of civil enforcement supervision procedures,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the legislative amendments of the civil enforcement supervision procedures have gradually been concerned by the jurists and scholars. Provisions on civil enforcement supervision procedures have been optimized, but for the people s court at the same level of self-supervision procedures still have some problems in the relevant provisions and the application of justice in the practice is also very different in China. In order to enable the people s court to supervise itself under the sun , the relevant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at the same time,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drawbacks of my supervision made from the court, we should focus on solving the following two issues: firstly, after the Executive Board achieves walking on two legs , how to curb the breeding of corruption. Secondly, the question of the insufficient number of judg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ffing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escort supervisor system will be a new initiative to solve the above two problems.
더보기随着有关民事执行监督程序的法律、法规的相继出台, 民事执行监督程序之立法修正也逐渐进入法学家及学者们的视野, 并受到了各界的广泛关注。就目前的立法现状来看, 我国已对民事执行监督程序作出了较为详细的规定, 但对于本级人民法院自我监督程序的相关规定尚存在漏洞, 各地在司法实践中的适用也大相径庭。为了使人民法院自身监督程序能够在“阳光”下运行, 在完善相关立法的同时, 还需考虑法院自我监督模式存在的弊端, 应当着重解决以下两个问题:第一, 执行局实现“两条腿走路”后, 应如何抑制腐败滋生的问题。第二, 员额制执行法官人数不足的问题。引入“陪执监督”制度将成为解决以上两个问题的新举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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