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과 한국의 국가인원위원회 =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its Implication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Based on 69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ccredited with an “A” Status
저자
김영완(Youngwan Kim) ; 김민지(Minzee Kim) ; 서창록(Changrok Soh)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2-254(33쪽)
제공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기구는 많은 국가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주창하는 1991년의 파리선언은 국가인권기구들의 존립의 이론적이며 규범적인 기반이 되었다. ICC의 국가인권기구 등급부여의 근간이 파리원칙 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의 부재와 지나치게 너그러운 평가경향은, A등급 부여를 파리원칙의 충실한 준수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ICC가 등급부여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 -파리원칙에 보다 충실한 제도적 기반과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에 공헌하는 만큼이나, 파리원칙을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를 가진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의 제도나 권한으로 축소하고 오도하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기구의 확산과 동시에 파리선언 이행과 실현에 기반하여 이들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조정위원회 A 등급을 받은 69개국의 국가인권기구들를 분석하여 이들 기구의 현재 상황을 연구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이 주는 함의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더보기Since the 1990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 whose mission wa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have been establish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Paris Principles of 1991, which define the criteria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NHRIs serve as a normative framework for NHRIs. With the proliferation of NHRIs, there is a growing need to evaluat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independence of NHRIs based not just of their formal conformity with the Paris Principles but also on more detailed aspects of their work in practice. Based on an analysis of NHRIs accredited with an ‘A’ status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in terms of their functions, compositions, and actual activities, this paper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HRIs and discusses ways in which NHRIs can be more effective and independent in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This paper also discusses a particular implication of the findings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