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역설에 대한 신고전성장이론 관점에서의 소고 = Reconsideration of Social Insurance Paradox from the Perspective of Neoclassical Growth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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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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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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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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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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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역설」은 형평성을 지향하는 부과방식 사회보험이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적립방식 민영보험에 비해 어떤 조건 하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며 저명한 경제학자 Samuelson의 1967년 Newsweek 칼럼이 유명하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에 자주 언급되는 Aaron 조건, 즉 인구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의 합이 이자율보다 큰 것이 그 조건이다. 한편, 신고전성장이론에서 보면 Aaron 조건은 노동보강형(labor augmenting) 기술진보 하에서 동태적비효율성(dynamic inefficiency) 조건과 동일하다는 것에 주목이 필요하다. 동태적비효율성은 자본의 과대 축적에 기인하지만 그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Abel et al.(1989), Mankiw(2003)는 보인 바 있다. 즉, 사회보험의 역설은 기술진보가 노동보강형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Acemoglu(2009), Jones and Scrimgeour(2008), Barro and Sala-i-Martin (2004) 등에 의하면 Schlicht(2006)의 증명에 의해 비로소 노동보강형 기술진보에서만 균제상태가 존재한다는 Uzawa(1961)의 균제성장정리가 명확해졌다고 한다.
더보기The social insurance paradox is a theory regarding the financing method of social security pension that shows the PAYG(Pay As You Go) financing could be more profitable than funded one if a certain condition, say Aaron condition, is satisfied. As this paradox can be thought of a warning against the severe financial problem of the social security pension in the aged society, it is an appropriate time to revisit this theory. First, we introduce the actuarial studies of Brown(1995) and Ferrara and Drouin(1996) to the economic literature, which generalize the Aaron condition by incorporating the mortality risk and stable population. Using this generalized model, firstly we note that Aaron condition is a theory in the steady state. Second, we show that Aaron condition is hard to hold in the setting of labor augmenting technical progress in normal dynamically efficient macro-economy. The setting becomes a standard of neoclassical growth model by a recent proof by Schlicht(2006) endorsed by Jones and Scrimgeour(2008) and Acemoglu(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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