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의료보장정책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 분석: 제도복합체, 제도적 논리, 그리고 정책환류를 중심으로 = Institutional analysis of health care policy changes in Korea: Focusing on institutional complexes, institutional logic, and policy feedbac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7(35쪽)
제공처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iculty in achieving the goal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which is the strengthening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examines that the main cause of the delay in improv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lies in the complexity of the policy problem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this study, the health care system is regarded as an institutional complex, and the complexity of health care policy issues is divided into horizontal, vertical, and temporal dimensions. The complexity of the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was identified as the stratified structur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medical security policy and the diversity of institutional logic. In addition, the complexity of the temporal dimension was examined through the simultaneous operation of positive/negative policy feedback centered on institutional log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Korea’s health care policy has evolved centering on institutional logic that reflects changes in the health care environment and welfare system, the composition of medical govern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actors.
In terms of publicity and marketability, security and efficiency, which are the institutional logic of health care policy, policies to expand and strengthen publicity and security have been pursued. Also, there was a tendency to be constrained, too.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의료보장정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상에주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지체의 주요 원인이 의료보장제도가 갖는 정책문제의 복잡성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장체계를 제도복합체로 간주하고, 의료보장정책 문제의 복잡성차원을 수평적・수직적・시간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복잡성은 의료보장정책을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층화 구조와 제도적 논리의 다양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시간적 차원의 복잡성은 제도적 논리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부정적 정책환류가 동시에 작동함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 의료보장정책은 보건의료환경 및 복지체제의 변화, 의료거버넌스의 구성과 주요 행위자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논리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정책의 제도적 논리인공공성과 시장성, 보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시장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함께 작동하면서 공공성과 보장성 확대・강화의 정책적 성과가 제약을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책환류 측면에서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 강화하는 조치는 의료보장정책의긍정적 정책환류로, 시장성과 효율성 논리는 의료보장정책의 공공성과 보장성이 확대 강화되는 데 있어 부정적 정책환류로 작용하면서 의료보장정책의 변화와 연속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