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공간구조 변화 = Imbalanced development of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and changes in spatial structure
저자
이성근 ( Seong Keun Lee ) ; 나중규 ( Jung Gyu Na ) ; 최영은 ( Young Eun Choi ) ; 임규채 ( Kyu Chae Lim ) ; 최용준 ( Yong Jun Choi ) ; 이정미 ( Jung Mi Lee ) ; 홍근석 ( Geun Seok Hong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Yeungnam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쪽)
제공처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개발이나 정책에 있어 과거의 중앙정부 중심, 물적 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립적 역량강화, 지역 간 연계협력, 융합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자치기반이 취약한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발전의 문제는 동시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토대를 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지역간 격차 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인구 및 경제, 산업 및 R&D, 교육 및 문화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표들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최근의 공간구조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보기Due to vulnerable autonomous systems, imbalanced development gets worse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been almost 20 years since local self-government began in South Korea. Thu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degree of regional dispariti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improve indicators of development gap. First of all, the indicators which show the degree of regional disparitie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population, economy, industry, R&D, education and cul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still remains high while other regions show decline in population. Particularly, in Daegu-Gyeongbuk Region, D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net movements in population to the Capital get higher. In the Capital, 49.5%of the total manufacturing sector and 58.2% of the medium-size business which employs more than 300 people are concentrated. Moreover, the imbalanced development perpetuated as 45.8% of university students lives and 56.1% of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are located in the Capital. There is also a larg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due to lack of cultural infrastructure in the Non-Capital Regions. Such gaps between the Capital and the Non-Capital Regions can be seen in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 The population of large cities in the Capital accounts for 59% of the large cities in the whole country. This has led to stagnated or declined population in large cities in the Non-Capital Regions. Furthermore, Hub & Spoke-type system for regional development, which connects small-sized cities with large cities to form a metropolitan region, may have caused further gaps between metropolitan regions and mid to small-sized cities or agricultural reg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balanced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giving to the Non-Capital Regions differentiated functions from which the Capital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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