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에 관한 고찰 ―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청년실업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전반적인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전체 실업률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여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학교교육(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취업하지 않고서 유휴화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그 것이다. 이 두 정책은 모두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고, 정부(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황으로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논쟁의 핵심은 따로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의 중복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들에게 그 정도도 못해주느냐’며 반박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청년수당제도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다면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정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은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분업이 필요한 대상이라 생각된다.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youth unemployment has been a consistent social issue. Amid the increase of overall unemployment rate, youth unemployment rat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Jobs for youth has reduced dramatically, so more and more young people have difficulty in finding a job even after completing their education courses (including universities, colleges and high schools). Against this background, two policies targeting young people become an issue: ‘youth dividend’ of Seongnam City and ‘youth allowance’ of Seoul Metropolitan City. These policies created conflict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special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plied for an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 whil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with the Supreme Court. The core of the argument is as follows. The central government criticizes that such policies are a manifestation of populism and they are likely to be overlapped with the employment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sists that a local government can implement such policies for its residents and it is not overlapped with the employment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arguments of both sides are reasonable. However, the youth allowance is a pilot proje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or not this project is helpful for young people and has positive aspects. If the project has positive aspects based on outcomes of the examination, the project can expand its application. Otherwise, the project will be reduced or repealed. The welfare spend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equires cooperation and specialization, rather than conflicts. If only focusing on the negative aspects without properly implementing such youth policies, it is obvious that the loss incurred will only fall on the general public.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청년수당제도
• Ⅲ. 청년수당제도의 법적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성제, "행정법상 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0 : 347-376, 2013
• 2 백경훈, "청년일자리 정책과 청년수당 정책의 미스매치, 서울시 청년수당" 2016
• 3 김원식, "청년수당, 왜문제인가?: 청년정책의 방향" 2016
• 4 조동근, "청년배당, 쾌락 위해 영혼 팔라는 ‘메피스토’ 유혹, 서울시 청년수당" 2016
• 5 김종진, "지방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도입 의미와 시사점" 2016
• 6 박주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상호보완 방향, 청년의 일과 자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자립을 위한 것인가?-" 2016
• 7 권혁, "일과 자립을 위한 청년정책의 방향, 청년의 일과 자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자립을 위한 것인가?-"
• 8 강남훈,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2016
• 9 황성욱, "서울시 청년수당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법적인 검토" 2016
• 10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11
• 11 법제처, "법령용여사례집" 2003
• 12 정재철,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청년포퓰리즘’인가?" 2015 (2015): 2015
• 13 바른사회시민회의, "2030 여론을 통해 본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