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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장애노인의 국제인권법적 지위와 성년후견제도 ―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저자
조성혜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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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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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3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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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대다수 사람들이 염원하는 장수가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함께 초고령 노인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씨병 등 노인성 질병에 걸려 인지능력에 장애를 겪는 노인의 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인지능력에 장애가 생기면 자신의 신상과 재산을 관리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인지장애노인도 존엄한 존재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그 역시 자기의 선호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인지장애노인은 노인이면서 장애라는 두 가지 취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이들의 인권을 논하려면 노인과 장애인의 영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온 시기는 1980년대인데, 장애인에 대하여는 2006. 12. 13. 채택된 UN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강제성 있는 협약이 존재하는 반면 노인에 관한 국제협약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긴 하나 인지장애노인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국내법 중 인지장애노인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를 들 수 있다. 주지하듯이 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 또는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본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하여 자율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구 민법상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면서 2013. 7월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당사자는 성년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대신 계약체결, 혼인, 선거권 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고, 매사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잃게 된다. 또한 설령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이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현행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인지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구분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본인 외에 법에 열거된 광범위한 사람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년후견인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 과정에서도 복잡한 절차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성년후견제도는 인지장애인의 보호와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 사이의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도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인지장애노인의 인권이 어떻게 국제법ㆍ국내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기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It is beyond dispute that the population is aging. While some may think growing old is a blessing, others may have good reason to fear the old age. The longer people live, the more likely they will be ill or become disabled. Elderly people who become disabled need additional protections like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houg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have gained increasing recognition within the realm of the rights of individuals generally, the rights of elderly persons have not yet received the international legal attention they deserve. That is not to say, however, that people over 65 or older are entirely without legal protec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that recognize specific rights of all persons and are clearly applicable to elderly people as citizens of signatory states. These includ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s well as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Moreover, many treaties refer to rights that are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 elderly, but there is no comprehensive international instrument that adequately addresses the specific protections required for the elderly. Perhaps most importantly to the development of a treaty on the rights of elderly people, however, is that fact tha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represents a new model which invokes the inclusion of huma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gether with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On December 13, 2006,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Convention is the first binding international document address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orldwide. The cor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include the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It also represents a dramatic paradigm shift from the medical or social welfare model of disability that focuses on diagnosis and inability to the human rights model that focuses on capability and inclusion and ways to prevent and remove the attitudinal and structural barriers that prevent people with disabilities, young and old, from becoming members of our communities. The CRPD affords additional protections to elderly people, particularly their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impairments that may accompany the aging process and interfere with their ability to care for themselves or to make decisions for themselves. Given the fact that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re living longer, to what extent does and should domestic laws protect their rights? As the number of older persons increases, laws and practices regarding protective proceedings are being reviewed and revised. The aging population will quickly lead to a greater demand for long-term care and services for people who are unable to care for themselves. Some older adults may require other individuals to make informed decisions on their behalf. One solution may be found in effective legal guardianship programs. Guardianship is a protective legal proceeding for incapacitated persons who are unable to manage their own affairs. The court then appoints someone to act for that person and make decisions affecting her person and property. The needs of persons with incapacities are as diverse and complex as they are unique to the individual. The current system of guardianship does not provide the necessary flexibility to meet those needs. It is desirable for and beneficial to persons with incapacities to make available to them the least restrictive form of intervention which assists them in meeting their needs but, at the same time, permits them to exercise the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of which they are cap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uardianship system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personal wishes, preferences and desires of the person, and which affords the person the greatest amount of independence and self determination and participation in all the decisions affecting such person's life. So legal guardianship statutes should emphasize that temporary or partial guardianship is to be awarded whenever possible. Doing so would provide individuals with greater autonomy in areas where they can take care of themselves while providing assistance in areas where they need it. Proper use of temporary and partial guardianships could ease the burden of guardians, as well as increase the autonomy of wards. Moreover, temporary or partial guardianship should be granted only when it is truly the least restrictive option. All of these changes would work to ensure that judges award guardianship only when less restrictive options, such as home care, money management, or nursing services, will not meet the needs of the individual. These standards engender respect for an elder's autonomy, make clear that removing decision-making authority should be a last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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