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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학교복합시설 지속적 도입을 위한 운영과 활용 실태에 관한 고찰: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n Operation and Utilization Status for Continuous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 School Complex Facilities:Focusing on the Case of Hwaseong City
저자
이원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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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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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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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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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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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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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4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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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생활SOC와 학교시설복합화 연계를 추진하고, 저출산과 사교육비 등 사회 문제를 보완하고자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학교」 시범운영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의 인프라와 운영형태, 권한과 책임, 안정성 보장, 재정지원 등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현재까지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질문이다. 최근 법적인 뒷받침으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사업비 부담, 시설계획과 인프라 도입기능, 운영방식, 소유권 및 운영권, 운영 재원 등이 개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추진배경과 법적 근거, 학교복합시설 운영사례를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목표와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전제되는 비전과 미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에 부합하는 담당 공무원 배치 및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충분한 전문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있어 환경적 필요성, 지역사회의 특성, 주민의 요구와 수요 분석 반영,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상호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복합시설은 주민편의,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기능과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운영의 명확한 기준과 우선순위, 운영과정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획 단계부터 시설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제고하고 관계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하였다.
As a blueprint for improving the Q of people's lives, we are exp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SOC and school facility complex, and utilizing school complex facilities to supplement social problems such as low birth rat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 are operating an after-school “care school” for AIDS and “Green Smart Future School” It is becoming a government-wide effort. The ultimate question for offices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that are currently expanding school complex facilities is whether they should be aware of the national defense and operating entity,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ub-components, and financial suppor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s the operational subject of the law, major issues related to school complex facilities are being improved, including the proportion of project costs, facility plans and hardware functions, operation methods, ownership and operating rights, and financial resources.
In this study, the exclusive scope of operation is desired in order to remotely cover the background of the school complex facility and the operation cases of the school complex facility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a school complex facility, the establishment of a vision and mission that presupposes the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of feasible goals and projects must be established first. Second, manpower with sufficient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must be ensured in the deployment of public officials suitable for school complex facilities and in the operation of curriculum and programs. Third, when installing a school complex, it is necessary to secure interconnectivity considering environmental necessity,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analysis of residents' needs and demands, and space utilization. Fourth, since school complex facilities are facilities used by all generations and have various functions such as resident convenience, welfare, and education, clear standards and priorities for operation, an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the operation process are required. Fifth, the physical conditions for reviewing facility characteristics from the planning stage were improved, and related organizations proposed active cooperation as eq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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