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 Review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electorate system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세 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 안처럼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정수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여야 4당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져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고, 지역감정을 최소화하며,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최대한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에 대한 기존의 장단점을 재검토하고,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선거구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민과 각 정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국민 요구)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3대1(225명 대 75명)로 정하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며(더불어민주당 요구),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요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하여 한 지역구에서 1~3인을 선출(자유한국당 요구)하되 중선거구제의 경우 연기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한다면 몇 가지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의 경우, 만약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연동 비율을 50%로 하는 이유가 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비례대표제의 근본적 필요성이기도 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보도됐지만 명칭도 어려울 뿐더러 계산법이 복잡한 탓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채택하는 국가가 거의 없음을 이유로 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그 나라의 정치풍토에 맞는 선거제도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외국의 사례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보다 비례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Law designated as Fast Track (subject to expedited processing)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y minor electorate system + inter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region + permanent maintenance" as in the first of three existing plans, (225 seats in the district and 75 seats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adopted a four-party agreement that reduces the rate of inter-party balloting and seats to 50%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seats.
In this article, the proportionality and the representation were raised, so that the doctors of the people were properly reflected in the distribution of the parliamentary seats, the local emotions were minimized, an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parliamentarians was maximized. To this end, we review the existing pros and cons of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rimary electoral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by examining ways to combine the electoral system with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a reform plan for the electoral system that is relatively feasible, reflecting the demands of the people and political parties. The number of district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hould be 3 to 1 (225 to 75), divided by the whole country (in addition to Democratic Party dem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 (Democratic Peace Party, Democratic Peace Party, Democratic Peace Party, Democratic Peace Party, and Democratic Peoples Party), and the election of 1 or 3 people in a district by mixing the electoral system with the electoral system.
If the amendments to the public election law amendments are made in the course of future discussions, some points need to be reviewed. First of all, the 'defeat by a narrow margin', which can relieve the candidates who have fallen away in the local districts as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if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is introduced. The reason why the ratio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50% is to increase the diversity and professionalism of the parliament, but it is also a fundamental necessity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addition, the amendment was reported frequently through the media, but it is also difficult to name and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the calculation method is complicated.
Some argu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is linked to the electorate are negative. However, since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ny electoral system, it is only possible to select an election system that matches the political climate of the country, and foreign cases can not be an absolute standard. The combination of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and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more proportional than the combination of the minor electorate system and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can minimize the occurrence of r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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