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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수신료제도 개선 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s Plans of Licence Fee Policy in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 Focused on Procedural Legitimacy Build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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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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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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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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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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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3(22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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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 산업의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영방송 공적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수신료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수신료 인상논의에 대해 평가, 분석을 통해 현행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수신료제도가 안고 있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밝혀졌다. 정치적 세력과 연계된 이해상충이 수신료 제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전문 독립기구인 가칭 ‘수신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신료위원회의 역할은 공영방송의 적정 수신료를 결정하고 국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역할, 공영방송의 전체적인 재원구조 원칙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신료 배분기준을 결정하는 것, 공영방송사의 경영 및 편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책무를 직접 연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재원정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expand the public broadcasting public funds as scheme that can be used to normalize the structure of the broadcast industry,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broadcast reception fee system, and presents an efficient system improvement proposals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want purpos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se studies, first, consider the need for improved public broadcasting normalization and receiving fee system via literature studies, evaluation discussion of the reception fee pulled so far, through the analysis, I was thinking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broadcast reception fee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revealed by the most urgent problem to ensure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current subscription fee system are having. Because the conflict of interest in cooperation with political forces has become an obstacle to the normalization of the reception fee system. To ultimately resolve the problems of the public broadcast reception fee plans, the political, tentatively named “reception fee committee”, a professional independent body from economic interests, can be guaranteed the independent status.
Role of receiving fee committee is to determine the proper reception fee of public broadcasting, the role that requires a vote in Parliament, to determine the principles of the overall funding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determine the subscription fee allocation criteria accordingly and that, it may be assumed that work directly responsible for receiving charge and public broadcasting through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and a combination of public broadcasters. As a result, through the financial resources normalization of public broadcasting, ultimately, is going to be presented with a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of public broadcast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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