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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에 관한 찬반 의견의 논리구조 분석 = The analysis of the Logic of Pro and Con about Teacher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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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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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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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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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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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원평가제의 찬반 의견에 내재된 논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의 논리와 교육의 수월성 논리를 중요한 가치로 제시한다. 즉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여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고, 경쟁을 통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평가제를 찬성한다.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교육의 특수성 논리, 교사의 자율과 재량, 교육의 합리성과 공정성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과열 경쟁에 의한 서열화와 교직 사회의 분열,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의 미흡, 정부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환경의 악화 등을 들어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의한 평가가 실시되어왔다는 것을 볼 때, 평가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데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준거의 마련과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좀더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gic of `Pro` and `Con` about Teacher Evaluation System. The logic of Pro about Teacher Evaluation System is based on the market competition mechanism and education excellence theory. According to the claim of the `pro`, we must put in force of the education policy retiring the disqualified teacher, so that the teacher`s accountability will be elevated, quality of teachers will be improved, and school education crisis will be overcome. The logic of Con about Teacher Evaluation System is based on the logic of educational particularity, the autonomy and discretion of teacher, and the rationality and justice of education. Those who are against the policy claim that Teacher Evaluation System do not have to be put in force because it will bring on splitting and ranking of teacher`s society with the higher competition, so that education environment will be worsened. That is to say, it isn`t enough rationality and justice of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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