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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왜 낮은가 : 지방분권가설에 관한 탐색적 연구 = Why Korea Still Stays Low in Local Decentralization: An Exploratory Study on Low Devolution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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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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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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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the reason why Korea still remains low in the level of local decentr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collective action dilemma, and drawing a low devolution hypothesis(LDH) in Korea. First part of LDH is about a vicious circle that low local decentralization causes the lack of local self-governing capacity, and which consequently leads to the low devolution due to the drop in agenda-setting of decentralization by centralization coalition. Second one of LDH is a proposition that low local decentralization brings about a weak cohesiveness of decentralization coalition(collective action dilemma among local governments) caused by the disparity among local self-governing and the one-size-fits-all solutions to devolution, thereby producing a weak push for lo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se hypotheses, this study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cope with the local self-governing capacity shortage, the logics of centralization coalition, and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among local governments.
더보기본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 정책연합이론, 그리고 집단행동이론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지방분권 수준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낮은 지방분권 수준에 관한 가설을 도출하였다. 첫째, 낮은 지방분권 수준이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중앙집권연대를 강화하여 지방분권의제의 채택률을 낮춰 지방분권의 추진을 저해함으로써 낮은 지방분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낮은 지방분권 수준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지역맞춤형 정책추진을 저해하여 지방정부의 집단행동 실패를 포함한 지방분권연대의 응집력을 약화시켜 지방분권의 추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중앙집권연대의 논리 극복, 그리고 지방분권연대의 응집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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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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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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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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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8 | 0.18 | 0.1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4 | 0.11 | 0.31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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