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 롤즈의 정의론과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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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15년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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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근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효율성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된 시대에 권리, 정의 등의 다른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게끔 하는 롤즈(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2차 자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규범적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해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대적, 상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르게 변화되었으며, 주로 정치적 고려들이 포함된 정책적 의지의 반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주민들 모두 통합과정에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이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며, 여기서 공정한 절차적 과정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의 흐름을 확인 한 후 이들의 지원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 근거를 롤즈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계약이론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정의의 원리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롤즈의 정의론의 방법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의의 두 원칙’,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개념을 살펴보았다.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중에서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보다는 제 2원칙인 ‘차등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왜냐하면 제 1원칙인 기본적 자유는 민주 사회의 통념과 일치하는 문제이지만 제 2원칙은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개인들을 자기이익보다 정의감을 갖고서 도덕적 관점을 채택하여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측면을 간과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
This study aims to explore philosophical and ethical grounds that can be used in the course of making social consensus from the social conflict that may occur due to the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NK Defectors).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d on A Theory of Justice by J. Rawls that enables considering other social values such as right and justice in the time in which efficiency becomes more important.
First of all, this study begins from the introspection that procedural fairness that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justice as the fairness’ by Rawls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while analyzing the flow of the support policy for NK Defectors so far. In this study, the discussion is developed by focusing on the 2nd principles of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rather than the 1st ‘principle of equal liberty’ between two principles of justice by Rawls because the 1st principle’s fundamental freedom is an issue that matches with the common idea of democratic society but the 2nd principles are rel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social and economical values. Therefore, I explore if NK Defectors are qualified to take distributional shares reasonably in South Korean society based on the assertion by Rawls. In addition, any policy 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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