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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공고화론과 시민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이론과 현실의 불균형 = Consolidation Theory with representative democracy against Civic Democracy: An Im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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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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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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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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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onventional wisdom that democracies are working based on twin engin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civic democracy. Korean studie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has been curiously tilting toward representative democracy more than on civic democracy. In contrast to such theoretical disposition, realities of Korean democracy has experienced such a weak and fragile representative democracy, often called delegative democracy. Another stream of democracy studies mostly focus on micro dimensions of electoral democracy.
This article explores the pattern and evolution of civic democracy in realities in recent years. Focusing on the three cases of deliberative civil assembly on nuclear power plant,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in Seoul city government, and candle light protest in 2017, this paper attempts to unravel representativeness, deliberation, and countervailing power of common citizen in Korean democracy. Our case studies have found that civic democracy in Korean is still struggling somewhere between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window dressing.
민주주의는 대의제와 시민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운영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작업은 지금까지 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른바 1990년대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은 시민의 역할보다는 정당, 정부형태, 선거제도와 같은 대의제 장치들의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현실은 공고화라기보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부실과 기능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위임민주주의에 가까웠다. 또한 민주주의 이론의 다른 축을 이루는 미시이론들은 공고화라는 거시적 흐름보다는 선거행태라는 미시적 현실에만 논의를 집중하여왔다.
이 논문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시민주도 민주주의의 현상들을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조명하였다. 2017년 신고리원전 공사재개 여부를 둘러싼 시민공론조사,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2017년 촛불집회라는 세 가지 사례의 대표성, 심의성, 시민주도성을 우리는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아직까지 시민주도의 민주주의는 참여형 거버넌스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채 시민참여의 윈도우드레싱과 참여 거버넌스의 중간쯤에 머물고 있다고 결론내리게 되었다. 시민들이 직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참여할 만한 제도적 통로는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주도력과 대표성은 충분하게 확장되고 심화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앞으로의 이론적, 실천적 과제는 시민들의 주도력, 심의성, 대표성과 시민참여 제도의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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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6 | 1.56 | 1.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2 | 1.37 | 2.253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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