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험 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1월 이행 예정인 한·미 FTA 중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분야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정보의 처리, 감독의 투명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형 공제기관의 건전성 규제 적용도 명시되어 있음. 이 중에서 정보의 처리와 농협 등 4대 공제에 대한 지급여력규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며,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는 FTA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국의 금융회사에게 경쟁을 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적용됨. 한·미 FTA가 시행되는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회사의 영업 관행이나 감독 투명성을 개선하는 모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국경 간 보험거래 등은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 없는 보험서비스 제공의 경우국내에서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보다도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모형을 가진 회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민원결과에 대한 내용 등이 소비자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공시되고,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수렴 등 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임. 국내 보험회사는 고객 중심의 사업모형으로 전환을 모색함과 동시에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보험회사로서의 기반 구축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한 비대면방식의 국경 간 보험거래와 대면방식의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소비자에게 법규의 적용범위, 분쟁처리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