仲裁合意와 仲裁判定 取消事由 = Arbitration Agreement and Causes of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reached the correct conclusions, it did not provide elaborate reasons, but simply endorsed the lower court decision in several respects. For the scope of an arbitration agreement at issue, the Supreme Court undesirably made general remarks with some risk of overly expansive interpretation in the future cases. The Supreme Court also was not clear in its rul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ations of mandatory laws and violations of the public policy under the Arbitration Ac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more clearly provided objective standards by which the lower court can determine whether certain procedural fallacies could constitute valid causes for the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국문 초록 (Abstract)

이 사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중재법 제36조상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한 것이다. 중재법 제36조는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중재판정의 패소당사자였던 피신청인이 중재판정취소사유로서 동 조 제 2 항 제 1 호 (다), (라) 목 그리고 제 2 항 제 2 호 (나) 목을원용하였으나 결국 원심과 상고심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과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설시과정에서 향후 다른 사건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절차적 공정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데소홀했으며, 원고는 취소사유를 망라해서 주장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무엇보다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에 대하여 그것이 개별 중재판정 취소사유와 어떤 법률적 관련성이 있는지(예: 실정법 위반과 공서양속)에 대한법리적 고찰 없이 그냥 원고의 주장을 중재법상 법리와는 무관하게 이유 없다는 판단을 하고 나서 중재판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판시를남겼다. 이를 대법원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한 후에 원심을 그냥 확정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 판사들에게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냥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판결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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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0다35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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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Alan Redfern,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weet & Maxwel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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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ron Broches, "Commentary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1990
• 15 Howard M. Holtzmann, "A Guide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egislative History and Commentary"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