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강수미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2(4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In judging whether there is a capacity for being a party, it is governed by the Civil Act and other Acts unless otherwise prescribed in the Civil Procedure Act. According to Article 5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in case where it has a representative, become a party to a lawsuit in the name of such association. Even the organization which doesn’t have a legal personality become a party to a civil procedure, but it is restricted to the positive law that is implemented at the present time. Only the organization that is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unit of social activities by executing operations of an executive and a representative agency become a party to a civil litigation.
Considering that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doesn’t have a legal personality and a piece of property is owned collectively by the member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belongs to collective ownership, when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performs the litigation as a party,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relevant Acts congruously.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area of the law incorporates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by applying on the analog of the Civil Act provisions on an incorporated association except ones are premised on a juristic personality, and we should resolve efficiently the disputes are related to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Doing so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52 Civil Procedure Act.
When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is a party of a legal relationship within the scope of its objects, we should understand that the legal effect reaches the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by the analog with Article 34 of Civil Act. If so, it would be possible to explain appropriately the structure of the lawsuit which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is a party, especially the standing to sue of an action claiming performance and the sphere of the effect of the judg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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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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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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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 | 0.60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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