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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n Self-Reliant Defense Policy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to Security Policy Making and Secur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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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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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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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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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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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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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한의 자주국방 추진 과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의 자주국방정책 수립 및 안보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북한의 자주국방은 비록 그 출발점은 구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적대적 국가를 설정하고 난 뒤 이들 국가들(특히 미국) 때문에 자신들이 국가로서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지대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이른바 국가체제 존속을 위한 최고목표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 "4대군사노선," "붉은기사상,"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 "선군정치" 등과 같은 슬로건을 제시해 왔다. 한편 남한의 자주국방은 상존하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한다. 남한의 자주국방은 초기에는 미국에게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담보로 소극적인 군사원조 확보정책에서 점차 자주적 군사력 증강, 자주적 국방정책 수립능력 구비, 국력에 부응하는 자주적 역량구비와 책임 등 적극적인 역할증대정책으로 나아갔다. 용어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단순한 "자주국방"으로 사용되어오다 최근에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한의 자주국방은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전제하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방력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안보정책 및 안보교육에 있어서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국 지나친 방위태세를 구축하여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되겠지만,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어충분성을 확보하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gress of self-reliant defense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o draw some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a self-reliant defense policy and a security education of South Korea in future. Although the self-reliant defense of North Korea started on the logic for overcoming the support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it acts as a supreme goal for the so-called survival of national system arguing that they have enormous difficulties in surviving as a state. For this, North Korea presented slogans such as "Gukbangeseoeui-jawi" (Self-protect in Defense), "Sadaegunsaroseon"(4 military line), "Bulgeungisasang" (Red Flag Idea), "Konaneui-haenggun" (Marching in Hardship), "Gangseongdaeguk" (Powerful great country) and "Songun-jeongchi" (Military-first Policy). On the contrary,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of South Korea is targeted largely to ensure a deterrent to the threat from North Korea and to recover the independence from USA. It has progressed from the policy to ensure negative military support from USA mortgaging the importance of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r in the early state gradually to the positive policy including the increase of independent military power, the ability of establishing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policy, independent ability and responsibility matching the national power. In light of terminology, the simple term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was used in the early stage, but recently the "Self-reliant Defense through Cooperation" is being used. Overall it premises a liberal democracy and an anti-communism, driving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defense power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countries, especially USA under the circumstance.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is study presents several suggestions o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education for the independent defense of South Korea. Ultimately it is considered that we should not give an excuse for increasing military costs by constructing excessive defense system, but we need the spontaneous will that will ensure at least the sufficiency of defense for self-reliant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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