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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개혁2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퇴직관리 효율성 확보방안 = A Study on the Effective Retirement Management for Public Serva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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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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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매년 약 3만여 명이상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퇴직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퇴직관리, 특히 퇴직공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퇴직의 의의와 퇴직관리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외국 정부의 퇴직관리 동향 및 우리나라 공무원 퇴직관리제도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공무원 낙하산 인사, 공직 부패 등 공직개혁 차원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직자 퇴직관리의 문제점에 따른 퇴직관리 제도설계의 방향성,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재설계 방안 및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of public serva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s the average life age has been increased and the Korean society is becoming an aging society, the retirem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servants has become an major issue i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es of the retirement management for public servants in foreign governments and the current practices of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of Korean public servants. And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retirement management for public serva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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