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urvey on the Death Penalt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hristian Ethic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5-253(19쪽)
제공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생존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극형 또는 생명형이라고도 불린다. 본 논문은 성서적 관점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종교적 입장을 검토하고, 사형제도를 정당화하는 응보론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구제적인 근거들을 검토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론적인 입장과 폐지론적인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서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폐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아직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존치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응보적 정의관에 따라 살인자는 죽음으로서 마땅히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잠재적인 흉악범들을 억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서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을 모살하면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인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성서에서 규정한 사형규정은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사형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사형제도는 오판의 가능성과 인종차별의 가능성이 많으며 사회적 약자들이 사형제도로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적인 제도이며, 야만적인 법이기에 더 이상 받아들이기에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형은 하나뿐인 생명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회복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버리게 된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겔 18:33)는 것과 예수는 "눈에는 눈"이라는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고 악한자를 대적하지 말 것(마 5:39)을 강조하였고,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고 강조하였다. 또한 생명은 존엄하며 신성한 가치를 지니기에 사형제도보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형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뿐 아니라 장기적 전망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기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바람직한 교도행정과 수형생활, 교육과 관련된 제반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는 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