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료보호시설의 운영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법익가치에 대한 존중태도의 함양이 필요한 소년에게는 교육을, 사회적 원호조치가 필요한 소년에게는 사회부조를 그리고 효과적 교육과 부조가 가능하도록 우선적 의료조치가 필요불가결한 소년에게는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비행원인이 정신적·기질적 측면에 있는 소년들과 신체질환이 있는 비행소년을 처우하기 위해 소년법 제32조는 7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치료법원 및 정신건강법원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4개소의 의료소년원을 두고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소년들에 대해 전문적 의료처우와 함께 특별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형법상 치료처우와 함께 소년법원이 부과하는 교육처분의 일종으로 치료교육적 처치와 중독치료를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광범위하게 연계된 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의료보호시설은 대전에 있는 대산학교 부속의원 한 곳으로 7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과 보호소년등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의료·재활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치료나 전문적 특수교육을 대전소년원 한 곳의 시설에서 처우하고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전소년원은 의료·재활교육뿐만 아니라 남자 8호 처분, 소년분류심사원의 대행기능까지 겸하고 있어서 7호 처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처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적인 7호 처분의 집행과 내실 있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처분 관련규정의 개정, 대상자별 분리수용 및 개별처우 그리고 전문화된 독립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설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Juvenile Act article 32 paragraph (1) are defined as following: In case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order protective detention of a juvenile as result of a trial, the judge of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shall, by means of a ruling, make disposition falling under any of following sub-paragraphs (……) 7. To entrust a juvenile concerned to a hospital, a sanatorium or a juvenile medical care and protection institution under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 etc. Act.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s or physical illnes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operating drug treatment courts and mental health courts for juveniles, in Japan, it has been conducting a special correction education with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 in 4 juvenile medical reformatory for the girls/boys who are suffered from mental disorder and physical illness. Also in Germany, there are broadly linked social networks which can provide juvenile court treatments to impose various kinds of educational aid and training from different institutions and systems for juvenile delinquent. Unlike other countries, in Korea only one institution(Daejeon Juvenile Reformatory) has been conducting medical care service and correction education for the juvenile delinquent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 and physical diseases. This essay focuses on Ana1yzing some institutional problems on juvenile justice system, and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aiming at improvement of juvenile medical care and protection institution. The rough categories of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for those are reform of trusting disposition in Juvenile Act, separate accommodation as well as individualized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 independent facilities aiming at professional medical care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소년의료보호 관련 법령 및 시설현황
• 1. 의료재활교육의 법적 근거와 법령의 개정
• 2.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조직 현황
• Ⅲ. 소년의료보호시설의 운영현황과 분석
• 1. 위탁의 기간
• 2. 9호·10호 처분자의 이송 현황
• 3. 장애별 현황
• 4. 연령별 및 성별 현황
• 5. 7호 처분자의 비행별 현황
• Ⅳ. 소년의료보호시설 운영의 개선방안
• 1.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처분 관련규정의 개정
• 2. 대상자별 분리수용 및 개별처우
• 3. 전문화된 독립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설치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손성진, "치료·재활처우소년원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0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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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영규, "의료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48 : 73-105, 2010
• 4 강경래, "소년의료보호시설 실태분석 및 선진운영모형 연구" 법부무 범죄예방정책국 2014
• 5 오영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예비연구" 법무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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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주연, "미국 소년교정시설 및 프로그램의 시사점" 한국교정학회 57 : 209-226, 2012
• 8 법무부, "대전소년원 입출원 현황 등 통계자료"
• 9 정재준,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10 Kindhäuser u.a, "Nomos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 11 Albrecht P.-A., "Jugendstrafrecht" 2000
• 12 Meier, "Jugendstrafrecht" 2007
• 13 Ostendorf, "Jugendgerichtsgesetz" 2000
• 14 Böhm, "Einführung in das Jugendstrafrecht" 2004
• 15 대전소년원, "7호 처분자의 사후 진료상담·치료제 운영방안" 12 : 2012
• 16 박찬걸, "7호 처분 집행의 법적 근거 명확화에 관한 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25 : 166-192, 2014
• 17 대산학교, "2014학년도 교육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