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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 Democratic control over municipal police through municipal polic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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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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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e has had a dark history, mostly because of politcians like first president Syngman Rhee, who has abused the police power for a pursuit of political interest. So Korean police has been exploited improperly for manipulating the outcome of the election and intentionally surveilling the innocent people, who are then influential figures. Henc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Korean police has been debated. Even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had been revised at 1960/6/15 had prescribe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Korean police as constitutional provision. In the near future korean police would be much stronger and more powerful because of benefit in return of reform of prosecution servic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unicipal police system is about to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At this very time,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municipal police are significantly important. English tripartite system of municipal police could give Korea some guidance to follow, in that its police committee provides a representative character for local populations as well as substantive oversight and management function over municipal police under political neutrality. It is largely because it is an independent and specialized body which is composed of the elected local councillors of local parliament, magistrates of court and business representatives nominated by a central panel. We can also refer to Japan’s municipal police committee, which has stemmed from English triparite system, but is being “Japanized.” However we have to note that Japanese municipal police is considerably affe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police authority with minimum representativeness to local populations, although the municipal police is highly independent from its local government leader.
Bills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in the 20th Assembly, especially Bill of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submitted after a great deal of discussions. However on the political system, where the executive branch and parliamentary branch is divided, so called “divided structure composi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the independent and substantive role of municipal police committee on the Bill of Democratic Party of Korea can not be realised easily. So we can refer to municipal police of English tripartite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weakness of the Bill, such as representativeness to local populations,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Through strengthening municipal police committee, municipal police itself could execute its own works in independent, fair and politically neutral way. It could definitely contribute to improving contentment of the local population for municipal police service.
A divided structure on the level of local autonomy is principal based on Korean Local Government Act, not on Korean Constitution, especially in the domain of municipal police. So it is supposed that on the basis of Korean “divided structure composition” we can adopt English police committee system under tripartite system after due consideration.
주민대표성, 정치적 안배성,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시도경찰위원회를 구성을 통하여 제왕적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자치경찰사무의 일반행정 및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그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주민대표성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제안은 이제까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자치 (수직적 권력분립)에만 치중하여 정작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 즉 참여민주주의를 등한히 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삼원체제 경찰위원회 방식을 모델로 도입된 일본의 공안위원회제도는 도도부현 경찰본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는 성공하였지만, 주민참여적 요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가 너무 지나치다는 점이 일본식 자치경찰제도의 한계요소로 지적된다.
논문에서 영국식 자치경찰 삼원체계에 착안하여 시도 경찰위원회에 현직 지방의원이 참여하도록 제안하면서 정치적 안배를 하도록 한 것은 집행기관인 자치경찰의 시도지사로부터의 독립성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성, 대의적 주민참여, 그리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까지 반영한 것이다.
이런 제안이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제안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왕적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의 광범위한 물리적·정보상의 집행권한, 기본권 침해적 사무특성, 최근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의 반대급부로 경찰권의 비대화가 극적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한 때 헌법조문으로 명기되기도 하였으며, 80년대 후반에는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중립화를 선언하는 일까지 있었고, 현재까지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런 점을 살펴보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들의 헌법적 요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분리의 원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외를 이루는 기관통합형 성격이 가미된 시도경찰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경찰법 등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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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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