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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재정 회계제도 개선 관련 쟁점 분석 = Analysis on Issues Related to Improvement of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24(3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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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 개선 노력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통과를 위한 쟁점 사항인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 국유재산 사용료의 교비회계 세입 편입 문제, 기성회 직원의 신분 문제, 등록금 인상 문제, 재정위원회 구성 문제, 국립대학 법인화의 전단계라는 인식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은 최소한 서울대법인화 법안 수준이 되어야 하며 국유재산 사용료의 교비회계 편입 및 기성회 직원의 승계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재정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마련, 그리고 국고지원 확대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Focusing on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bill'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issues to be considered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the bil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get the bill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should be given at least at the same level as tha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Bill'.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usage fee for state-owned properties should be included into the tuition fee account,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basis with respect to the succession of the employees at the existing school support organizations.
Third, institutional framework should be made to suppress increase of tuition fee, and provisions are needed to explicitly state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the Financial Committee. Finally, the suggestion was
made that it is reasonable to push ahead with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bill', under the premise of expandi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o national universities and of guaranteeing autonomy of financial
operation of univers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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