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물에 관한 송하인의 묵시적 담보와 통지의무 = A Study on the Shipper’s Duty to Inform of Dangerous Cargo under Carriage of Goods by S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판례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법상 통지의무의 도입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묵시담보로서 요구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엄격책임으로써 손해배상을 추궁하고 있다. 독일도 상법 해상편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8년 상법개정을 통해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운송인에 대한 묵시담보 수준의 주의의무를 명문화된 원칙규정으로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묵시적 계약의무 또는 신의칙 등으로 규율하던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독일이나 일본의 예와 같이, 상법상 명문화하여, 현대 운송책임관계에서의 당사자 간 이익형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는 현행 상법 제801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즉 해상편에 규율하는 편이 입법 경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운송인은 상법상 책임제한이나 면책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비교 평가할 때, 이익분배의 형평상 송하인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양정호, "해상운송에서 위험물에 대한 운송 당사자간 위험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43 : 297-336, 2009
• 2 김찬영, "해상운송에 있어 송하인의 위험물 선적에 따른 책임 - The Aconcagua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8 (38): 221-257, 2016
• 3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09
• 4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5
• 5 곽봉환 ; 강동윤 ; 함영진,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부담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2 (12): 385-405, 2010
• 6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7 양석완, "송하인의 위험물에 관한 고지의무" 한국해법학회 30 (30): 85-123, 2008
• 8 한낙현 ; 허윤석, "국제해상화물운송상 송하인의 위험물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36 (36): 45-71, 2020
• 9 이양기 ; 최지호 ; 신학승,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 인지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 분배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6 (16): 123-148, 2014
• 10 김영주, "국제해상운송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준거법 -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의 검토 -" 한국해법학회 38 (38): 85-125, 2016
• 11 김선옥, "국제해상물건운송에 있어서 위험화물의 선적과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관계" 한국해운물류학회 (59) : 49-75, 2008
• 12 임재욱,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의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6 (16): 159-182, 2014
• 13 法制審議会商法部会, "商法（運送・海商関係）等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のたたき台(1)" 4-5, 2015
• 14 松井信憲, "一問一答 平成30年商法改正" 商事法務 2018
• 15 Brennan, K., "Up in Flames : The Explosive Risks of Misdeclared Hazardous Cargo in Shipping Containers Following the Maersk Honam Fire" 18 : 259-286, 2019
• 16 Coghlin, T., "Time Charters"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4
• 17 Edgcomb, J. D., "The Trojan Horse Sets Sail : Carrier Defenses against Hazmat Cargoes" 13 : 31-53, 2000
• 18 Wohlfeld, A., "The Senator Linie : Shipper's Strict Liability for Inherently Dangerous Goods" 27 : 663-669, 2003
• 19 Güner-Özbek, M. D.,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Sea" Springer 2007
• 20 Force, R., "Shipment of Dangerous Cargo by Sea" 31 : 315-376, 2007
• 21 Foxton, D.,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Sweet & Maxwell Ltd 2019
• 22 Todd, P., "Principles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Routledge 2016
• 23 Ivamy, E. H., "Payne & Ivamy’s Carriage of Goods by Sea" Butterworths 1989
• 24 DuClos, J., "Liability for Losses Caused by Inherently Dangerous Goods Shipped by Sea" 20 : 61-74, 2008
• 25 Roark, H., "Explosion on the High Seas! The Second Circuit Promotes International Uniformity with Strict Liability for the Shipment of Dangerous Goods : Senator v. Sunway" 33 : 139-163, 2003
• 26 Cavanah, J. Z., "Dangerous Goods Liability in the Age of Containerization-Warning : This Comment May(or May Not)Self-Destruct" 37 : 147-173, 2012
• 27 Treitel, G. H., "Carver on Bills of Lading" Sweet & Maxwell Ltd
• 28 Wilson, J. F., "Carriage of Goods by Sea" Pearson Education Ltd 2010
• 29 Schoenbaum, T. J., "Admiralty and Maritime Law"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 30 戸田修三, "(注解)国際海上物品運送法" 青林書院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