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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법리와 적용 = A doctrine of content-based regulation of express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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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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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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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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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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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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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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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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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합중국의회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물론 헌법문언 그대로 표현을 규제하는 일체의 법률제정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합헌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특히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의 경우 내용중립적인 규제와 구별되어 보다 엄격한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를 구별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있으며 적용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기 않고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특정한 내용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내용중립적인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규제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실제 연방대법원이 모든 표현행위 관련사건에서 이러한 법리를 일관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동 법리의 의미는 상당부분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Renton v. Playtime Theaters, Inc. 판결에서 표현 내용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서 목적의 정당성을 이유로 내용 중립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내용에 근거한 규제 법리를 약화시키고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를 손쉽게 규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문제가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견해중립적인 한에서 내용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정부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비판되어질 수 있다.
더보기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secures the freedom of expression extensively by prohibiting “the making of any law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infringing on the freedom of the press.” Though it is not absolutely prohibited to enact any regulative laws on the expression, it is hard to be recognized of its legitimacy in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the content-based regulation of expression are subject to a higher degree of judicial scrutiny than to the content-neutral regulation. As for content-based regulation, it does not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distortion of public dispute for or against a specific idea and discriminated treatment on expression.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legal principal of the content-based/ content-neutral distinction in securing freedom of express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tandards of distinction and the level of applicable judicial scrutiny for content-based regulation and content-neutral regulation, and the validity of the distinction of content-based regulation from content-neutral regulation. Some scholars argue that content-based regulation and content-neutral regulation could not easily be discerned and nor was it plausible to apply. And, there are also criticisms that the U. S. Supreme Court failed to keep coherence in the application of such principle of law.
Accordingly, this study not only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aw and but also reviewed practical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such principle of law in the actual expression related case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U. S. Supreme Court ruled content-based regulation in the Rent Case as content-neutral because of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is controversial as it allows the government to regulate freedom of expression so easily. Furthermore, it is also problematic as it weakens and obscures the discrimination between content-based regulation and content-neutral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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