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작(代作)에 있어 성명표시의 취급에 관한 법적 쟁점 = Legal Issues for Treatment of Mis-attribution at a Ghostwriting
저자
김원오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6-126(4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대작은 저자의 동의가 수반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종의 표절이며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출판사나 제약사, 정치, 연예, 법조계의 독특한 사정에 의하여 대작관행은 우리사회를 비롯해 세계 보편적 현상으로 만연해 있다. 대작관행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많은 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본고는 모든 대작을 일괄적으로 절대 근절되어야 대상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일부 대작 관행을 모순 없이 합법적 영역 안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작을 둘러싼 법적쟁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전형적인 대작계약에 있어서 강행규정인 저작자의 지위를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결국 대작가의 성명표시권은 포기하는 셈이 되는데 성명표시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대작관행을 모순 없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리가 필요하다. 우선 실용적인 노선에 서서 위탁저작물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업무상저작물로 인정해버리면 위촉자가 바로 저작자가 되므로 대작의 상당부분이 이에 해당하여 모순발생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으며, 서명된 문서에 의한 성명표시권의 포기까지 인정하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우선 위탁저작물의 업무상저작물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경우에 따라 입법적 결단도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법 전통과 체계가 달라 바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작의 관행과 대작계약의 유효성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안논리에 대한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세부권능과 권리본질 구별론이 그 대안적 견해이다. 베른조약과 해외 입법사례에 의하면 베른협약상 제6조의2 에 규정된 <저작자 주장권>이라는 일반적 포괄적 권리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적 권능들이 파생된 권리로 구분하여 <저작자 주장권>은 포기할 수 없는 본연의 저작인격권이지만 협의의 성명표시권인 성명표시결정권과 출처표시권능 등은 합의로 포기가능 하며 권리 불행사합의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대작은 또 다른 법익 침해가 수반되므로 성명표시권에 대한 포기논의나 불행사합의만으로는 완전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도 확인되고 있다. 즉 전형적인 대작에 있어 결국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공표하는 셈이 되므로 성명표시권 침해와 별개로 저작자사칭공표죄(제137조 제1호) 및 저작자 허위등록죄(제136조 제2호: 등록까지 한 경우)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통상 형법상으로 개인적 침해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성을 조각하지만 성명표시권과는 달리 동 죄들은 공익적 법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작가의 승낙이 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비친고죄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작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대작관행은 합법적 영역으로 수용하고, 기획된 의도적 대작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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