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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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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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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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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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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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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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및 예산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공익형은 인건비 20만원에 기간은 7개월, 부대경비 11-13만원이다. 교육형은 인건비 20만원에 기간은 7개월, 부대경비는 13-15만원이다. 복지형은 인건비 20만원에 기간은 7개월, 부대경비는 13-15만원이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유형분류 및 명칭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공공참여형과 공익강사형, 2005년 공익형, 교육복지형(교육형), 교육복지형(복지형), 2007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2008년 사회공헌형(공익형), 사회공헌형(교육형), 사회공헌형(복지형), 2009년 공공분야(공익형), 공공분야(교육형), 공공분야(복지형) 등으로 변화되었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유형별 운영기준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공익형 65%, 교육형과 복지형을 합쳐서 20%, 2006년 공익형 55%, 교육형과 복지형을 합쳐서 30%, 2007년 공익형 45%, 교육형 15%, 복지형 25%, 2008년 공익형 40%, 교육형 10%, 복지형 30%로 나타났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활동 기준 개월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공익형 6개월, 교육형 6개월로 나타났고, 2005년 공익형 6개월, 교육형 5개월, 복지형 5개월로 나타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각각 7개월씩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원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인건비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각각 20만원씩이고, 부대경비는 각각 10만원, 15만원, 1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인건비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각각 20만원씩이고, 부대경비는 각각 10만원, 15만원, 15만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인건비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각각 20만원씩이고, 부대경비는 11만원, 15만원, 15만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인건비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각각 20만원씩이고, 부대경비는 공익형 11-13만원, 교육형과 복지형은 각각 13-1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연속성 확보 및 지원 현실화이다. 둘째, 일자리사업 선정 심사기준 및 참여자 선정방법 전문화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measures to enable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 and status of elderly public sector business. Labor 20 million elderly jobs type of business in 2011, a brief look at the research results, and criteria for budget support, look gongikhyeong period of 7 months, troops guard 11 to 130,000 won. Period of 7 months, 20 million education-labor troops guard the 13-15 million yuan. Bokjihyeong period of 7 months, the labor of 20 million troops guard the 13-15 million yuan. Elderly public sector jobs business business type look at the changes in the classification and nomenclature, 2004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lecturer, 2005 gongikhyeong, education (training type), bokjihyeong Education (bokjihyeong bokjihyeong), 2007 gongikhyeong, training type, bokjihyeong, 2008 Social Contribution Type (gongikhyeong), social contributions (Education), social contribution type (bokjihyeong), the public sector in 2009 (gongikhyeong), public sector (education), public sector (bokjihyeong) has been changed. 2005 gongikhyeong examining the changes, the percentage of elderly public sector business based on the type of operating a business (65%), combined training type and bokjihyeong 20, 2006 gongikhyeong (55%), education type and bokjihyeong combined (30%), 2007 gongikhyeong 45% , education 15%, gongikhyeong bokjihyeong 25%, 2008 40%, education 10% bokjihyeong 30%, respectively. 6 months, 2004 gongikhyeong of elderly public sector business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the elderly based on the number of months, examining the changes appeared to six months of training type, education type 5 months, 6 months, gongikhyeong 2005 bokjihyeong appeared 5 months, 2006 from 2010 until gongikhyeong, education, and 7 months, respectively, each with a bokjihyeong was In 2005, the labor cost gongikhyeong, education type, bokjihyeong each 20 thousand won, and the troops expenses of elderly public sector business, labor and incidental expenses, based on examining the changes were respectively 10 won, 15 won, 10 won. Troops guard from 2006 until 2007, the labor gongikhyeong, education type, bokjihyeong each 20 thousand won, 10 won, 15 won, 15 won, respectively, appeared. 2008, the labor cost gongikhyeong, training type, bokjihyeong each 20 thousand won and 11 won, 15 won, 15 won, troops guard appeared. 2009-2010 labor costs gongikhyeong, training type, bokjihyeong each 20 thousand won, and won, gongikhyeong 11-13 troops guard education and bokjihyeong each won 13-15 respectively. First, the continuity of elderly public sector business plan, when presented based on this secure and support the realization. Second, specialization is job creation projects selected screening criteria and how the selected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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