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 변동성의 원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2005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제자본유출입, 즉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음.-일반적으로 증권투자의 변동성이 가장 높고 은행차입(혹은 기타투자)의 변동성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직접투자의 변동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0년간 41개국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 및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고, 경제성장률 변동이 클수록, 그리고 실물부문에 비해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할수록 자본이동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또한 한국과 같이 과거에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의 경우 변동성이 특히 커 소위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뚜렷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변동성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낙인효과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함.-다른 나라와 달리 은행차입의 변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투자유형의 변동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전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은 훨씬 더 높은 것이 특징임.-현재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국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므로 자본변동성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큼.-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의 규모 증대가 변동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자본변동성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자유화 등에 신중해야 함.-높은 무역의존도가 자본변동성 증가의 한 원인이 되므로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은 자본흐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외환보유고 축적이 증권투자의 변동성을 완화하지만 해외차입의 변동성은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해외차입의 변동성 억제를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 대응이 필요함.-그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 장치를 도입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향후 투자유형간, 그리고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간 상쇄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것도 전체 자본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세계의 자본이동 변동성 추이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 3. 자본이동 변동성의 결정요인
• 4. 시사점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