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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향형 고등교육재정 국가의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 현황 분석: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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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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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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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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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OECD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이 높고 한국과 같이 정부부담 대비 민간부담이 높은 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정책 현황을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국내외 정부승인통계 및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총 교육비, 등록금 현황 및 규모,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 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등록금 국가인 미국과 일본 등은 총 교육비 관점에서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정책을 접근하고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과 대학재정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학생과 기관 지원의 균형을 확보하고 고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seeks to derive pertinen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 analysis of the prevailing landscape of tuition fees and student financial aid mechanism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se nations are characterized by substantial per-student public expenditure within the OECD and a notable private financial burden in comparison to governmental contributions, mirroring the context of South Korea.
[Methods] To this end,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istical datasets and scholarly literature were employed to scrutinize aggregate educational expenditures, the current status and magnitude of tuition fees, and modalities of student financial support, encompassing scholarships and student loans.
[Result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se high-tuition nations, such as the US and Japan, adopt a holistic approach to tuition and financial aid policie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otal educational costs, concurrently executing strategies to mitigate student financial exigencies and bolster university fiscal stability. Moreover, governmental endeavors to establish equilibrium between stud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are evident, alongside multi-tiered (central and local) and inter-agency support initiatives aimed at alleviating the pressures associated with elevated tuition fees.
[Conclusion] Ultimately, this study proffers salient policy recommendations concerning tuition fee determination and the provision of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within the South Korean education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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