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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의약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국제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저자
이대성(Daesung Lee), 권영선(Youngsun Kwon), 김민준(Minjun Kim), 이다현(Dahyun Lee), 권경희(Kyenghee Kwo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1(41쪽)
제공처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별 학교 내 의약품 안전 사용 및 관리 규정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미국(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주), 영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법령, 가이드라인,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분석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보건교사와 양호교사가 학교 내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지만, 한국은 보건교사가 의약품 관리를 단독 수행하는 구조인 반면, 일본은 훈련받은 교직원의 투약 보조 및 학교약사 등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더욱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학교 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직원, 보호자, 외부 보건의료 전문가가 협력하는 호혜적 상호의존성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미국은 외부 보건의료 전문가의 서면 안내를 기반으로 한 관리, 영국은 그들의 학교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결론]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학교 내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응급 상황 시 교직원의 역할 활성화,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gulations and cooperative governance frameworks for the saf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medicines in schools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in Korea.
[Methods]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frameworks, guidelines, and roles of key stakeholders in four countries: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California, Texas, New York), and the United Kingdom, and compares their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s.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Korea and Japan designate school health teachers and school nurses, respectively, to manage medicines in schools, their operational approaches differ. In Korea, due to restrictions on the participation of unlicensed school staff, school health teachers solely manage medicine administration, highlighting a pooled interdependence structure. In contrast, Japan allows trained school staff to assist in medication administration during emergencies and effectively utilizes a consultation system with school pharmacists, setting it apart from Korea.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ve established a reciprocal interdependence model, where school nurses serve as central coordinators, working closely with trained school staff, parents, and external healthcare professionals. Notably, the United States system relies on written guidance from external healthcare professionals for medication management, while the United Kingdom emphasizes active particip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 school policy-making.
[Conclusion]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improving Korea’s school medicine management system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local healthcare professionals, expanding the role of school staff in emergency situations, and establishing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medicin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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