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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法)의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 ― 한국민법전(民法典)의 법원(法源)으로서의 로마법(法)― = Die historische Bedeutung des römischen Rechts - Diritto romano come fontes iuris del codice civile Cor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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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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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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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은 고대에 존재한 그 어떤 법보다도 오늘날의 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로마법은 기존의 사실관계를 하나의 단일명제 또는 가언명제로 축약하였으여, 거기서 각각의 법원칙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로마의 서식소송은 원고에게 그의 권리보호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하였다. 무엇보다 로마인은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법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다. 고전기 로마의 여러 법학자들은 수많은 법률문헌을 생산해냈는데, 그 저작들은 그 혁신성과 엄밀성에서 매우 탁월한 것들이었다. 로마의 법률용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로마법과 라틴어는 로마제국이 오늘날 세계문화에 선사한 특유의 독창적 산물이다.
우리 한국법 역시 이러한 로마법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민법의 대부분 조문들은 로마법에 연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보호, 후견, 착오, 사기와 강박,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은 이미 로마법에도 있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로마법에 대한 기본이해는 우리 현대입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며 그 해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로마법 학습은 우리 현행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원칙과 구조를 알 수 있게 한다.
Allem voran bildet das römische Recht durch seine Rezeption in weiten Teilen Europas und Asien den Grundstein der Rechtsordnungen. Das römische Recht ist eine Besonderheit: Damit lässt sich ein Problem in einen Satz oder zwei Sätze fassen, woraus dann eine Regel abgeleitet wird. Der römische Formularprozess ermöglichte den Klägern eine präzisere Verfolgung ihres Rechtsschutzziels. Vor allem waren die Römer die ersten, die eine echte Rechtswissenschaft entwickelten. Die klassischen römischen Juristen produzierten eine Vielfalt an Rechtsliteratur, die sich durch Innovation und präzise Methodik auszeichnete. Die römische Rechtssprache ist bisher die einzige, die in der ganzen Welt galt und gilt. Das Recht und das Latein sind die einzigen originären Errungenschaften, die Rom in die Weltkultur eingebracht hat.
Auch das koreanische BGB ist ein Zeugnis der Wirkungsmacht des römischen Rechts. Fur die meisten Paragraphen des KBGB könnte man die zumeist römischrechtliche Wurzel aufzeigen. Beispielsweise Rechtsfähigkeit, Geschäftsfähigkeit, Minderjährigenschutz, Vormundschaft, Irrtum, Betrug und Drohung, Vertretung, Unwirksamkeit und Anfechtbarkeit, Bedingung und Termin gab es bereits im römischen Recht. Grundkenntnisse des römischen Rechts sind fur das Verständnis vieler heutiger Rechtsinstitute von Bedeutung und kommen im Rahmen der historischen Auslegungsmethode zum Einsatz. Römisches Recht zu studieren heißt, das geltende Privatrecht in seiner Tiefe zu verstehen und seine Prinzipien und Strukturen zu entdecken. Wer die Grundlagen unseres Rechts begriffen hat, tut sich sehr viel leichter mit Neuerungen, da auch diese zwangsläufig auf den anerkannten Prinzipien aufba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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