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경찰 관련 집단별 인식 차이 및 예방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Group-specific Differences in Cyber Financial Crime Awareness and Prevention among Police-Related Groups
저자
발행사항
용인 :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찰보안정보학과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105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현호
UCI식별코드
I804:41015-200000748764
소장기관
The 21st century society is ushering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adoption of these new technologies is exerting diverse influences across all sectors of society, and since 2020, the global pandemic COVID-19 has further accelerated the prevalence of digital technologies for non-face-to-face interactions, shaping the overall landscape of society with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Alongside this, cybercrime utilizing digital and related IT technologies has surged exponentially. The evolving cybercrimes, combined with various digital and IT advancements, undergo continuous sophistication and refinement in methods, leading to swift changes in crime trends. This trend is expected to accelerate further, implying an increased likelihood of exposure to new cyber threats. The number of cybercrime incidents, which had maintained around 100,000 cases before COVID-19, precisely recorded 234,098 cases in the pandemic year of 2020. Since then, the number has consistently exceeded 200,000 case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from the police agency, the incidence of cyber financial crim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total number of incidents rose from 10,542 cases in 2019 to 20,248 cases in 2020, showing the highest growth rate among various cybercrime types at approximately 92.1%.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relatively familiar cyber financial crimes such as phishing and smishing saw a sharp increase, one notable crime that surged in the pre-pandemic year of 2022 was ‘Sextortion Crime’. Sextortion Crime incidents increased by 17.1%, from 2,583 cases in 2020 to 3,026 cases in 2021. In 2022, there was a significant surge, reaching 4,313 cases, indicating a substantial increase of 42.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se cyber financial crimes are often classified as financial fraud crimes and are defined as 'non-violent crimes in which financial institutions become either perpetrators or victims, or financial institutions are used as a means'. However, recent financial fraud crimes exhibit new characteristics beyond the traditional definition. They exploit vulnerabilities in security arising from change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targeting a wide range of victims and employing various methods. As a result, the difficulty in investigation and apprehension has significantly increased. Particularly, many cases involve victims who are unaware of the crime, making it challenging to ascertain the facts of the crime.
In this study, an analysis of the concepts, types, theories, and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cyber financial crimes was conducted. Additionally, an empirical study on awareness differences was carried out by surveying 249 individuals, including students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and police traninees and current police officers, who are key stakeholders involved in frontline responses to cyber financial crimes. 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awareness, perceived severity, and fear of various types of cyber financial crimes, including phishing, pharming, smishing, memory hacking, sextortion Crime, and messenger-based fraud, among three groups: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police traninees, and current police officers actively engaged in practical duties. Furthermore, the research sought to identify differences in awareness regarding response and prevention strategies for cyber financial crimes among these groups. The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occupational groups—'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police traninees,' and 'current police officers'—as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the awareness of cyber financial crimes. The results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e risk, perceived occurrence frequency, severity of consequences, and fear of crime associated with cyber financial crimes among the three groups. Next, the study explored the impact of occupational groups—'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police traninees,' and 'current police officers'—as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the prevention of cyber financial crimes. The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of victimization and coping methods, as well as the efforts of the police for prevention among the three groups.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ived need for preventive education.
The study has limitations due to constraints in data collection and difficulties in sample extraction, resulting in a sample size insufficient for a more accurate study. There are challenges in ensur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opulation due to these limitations. However,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being the first to conduct a awareness survey targeting three groups of stakeholders involved in police administration related to frontline responses to cyber financial crimes. Furthermore, as evident from the research results, it was possible to confirm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of cyber financial crimes among different groups. This insight can inform effective preventive education for stakeholders in police administration, promotional activities to enhance awareness, and gather opinions on future police responses. These findings contribute valuable insights for addressing and preventing cyber financial crim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crucial for everyone to be vigilant and make efforts to prevent cyber financial crime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malicious, and seamlessly integrated into people's daily lives. Collective efforts are needed to raise awareness and ensure that individuals take proactive measures to avoid falling victim to such cyber threats
21세기 사회는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도립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2년부터 전 세계적인 펜데믹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관련 IT기술을 활용하는 사이버범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고 다양한 디지털, IT 신기술과 결합되어 발전한 사이버 범죄는 수법의 정교화와 고도화를 거듭하며, 범죄 트렌드가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며, 그만큼 새로운 사이버위협에 노출될 위험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전 10만대를 유지하던 사이버범죄 건수는 정확히 코로나 19시기인 2020년 기준으로 234,098건을 기록하며 그 이후 꾸준히 20만대의 건수를 상회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사이버금융범죄의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전체 발생 건수가 2019년 10,542건에서 2020년에는 20,248건으로 약 92.1%로 사이버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 19 시기 초반에는 피싱, 스미싱 등 비교적 익숙한 사이버금융범죄가 급증했다면, 엔데믹 직전인 2022년에 급증한 범죄로는 몸캠피싱이 있다. 몸캠피싱은 2020년 2,583건에서 2021년 3,026건으로 17.1% 증가했고, 2022년에는 4,313건으로 전년대비 42.5%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러한 사이버금융범죄는 금융사기범죄로 분류되기도 하며 '금융기관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되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비폭력적인 범죄'로 정의되어 왔다. 최인섭 외,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그러나 최근의 금융사기범죄는 기존 정의를 벗어나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취약한 보안 부분을 악용하여 광범위한 대상과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 및 검거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 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진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금융범죄의 관련 개념과 유형,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사이버금융범죄 대응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인 경찰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경찰행정학과 학생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현직 경찰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인식차이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이버금융범죄의 유형인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메신저이용사기에 대한 인지도 및 심각성, 두려움을 경찰행정학과 대학생,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실무자인 현직 경찰공무원 세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사이버금융범죄의 대응 및 예방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로 설정된 ‘경찰행정학과 대학생’,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현직 경찰’ 세 집단인 직업군이 종속변수 사이버금융범죄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본 결과, 사이버금융범죄의 위험성 인식, 체감 발생빈도, 피해의 심각성, 범죄두려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로 설정된 ‘경찰행정학과 대학생’,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현직 경찰’ 세 집단인 직업군이 종속변수 사이버금융범죄의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본 결과, 피해인지 및 대처방법과 예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 및 표본추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표본의 수가 부족하고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금융범죄를 일선에서 대응하는 경찰과 관련된 경찰행정 이해관계자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인식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경찰행정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예방교육,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향후 경찰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더 교묘하고, 악랄해지며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는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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