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한 검토 - 제19대국회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인사청문회란 헌법상 국외의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와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청문회이다. 2000년에 우리 국회에 도입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서는 많 은 논란이 있어 왔고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연구도 많다. 이러한 연구 들의 대부분은 큰 틀에서 관념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정치적, 거대 담론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의 운영에서 개 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점들을 실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사례를 가지 고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 성과 위원의 선임 소요기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자료제출요구 시한, 제출 자료와 관련한 여러 문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국 회법 규정의 준용, 보고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처벌과 서면질의 답변 시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 으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도 개선여부에 따라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되는 정파 간에는 제도의 변경이 쉽지 않다. 제도의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큰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지각 하도록 하는 국민의식수준의 향상과 여론이 제도의 개선을 가 능케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더보기Confirmation hearings are held in Korea to know that the candidates for important government positions have abilities and competences needed to deal with their job. There are two kinds of the candidates who should attend and testify themselves before the confirmation hearings at the National Assembly. One is the candidates, such as candidates for the Prime Minister, Chief Justice and Justices of Supreme court etc. who should b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taking the positions. For confirmation hearings for them, special committees are made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other is those, such as candidates for cabinet members etc. who should attend confirmation hearings of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pproval of them by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necessary for their appointment to the positions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ince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0, a lot of short comings of it have arisen and academics and experts have suggested proposals to reform it. However, most of those proposals have focused on the macro perspectives of the reform and they have no practical ap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me shortcomings of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find practical solutions to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system. For this purpose, several confirmation hearings and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s for confirmation hearings have been examined. On this basis, it is recommended that extended time span are needed to approve the candidates for the important government posit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to appoint the members of the special committees for confirmation hearing, and to ask and submit the documents and rewritten questions for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s for confirmation hearing between members of the committees and candidates and government agencies; that harsher punishments to persons who refuse to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b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s for the confirmation hearings to the special committees are needed, and so on. Reform of the system will not be made easily even though the reasons to change it are apparent because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have different political positions on the changes of the system. The people’s high attention and keen desire on the advanced confirmation hearing system would be one of important factors to presser on reform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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