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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CAS의 활용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4-184(1쪽)
제공처
최근 제3세계 국가들의 빈곤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대되면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천년개발목표 (MDGs)가 2000년 채택된 이후 빈곤퇴치문제는 국제개발협력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선진국들은 원조정책의 방향과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원조정책은 이들과 비교하여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ODA/GNI비율은 OECD 선진국 평균 0.33%의 1/3 수준에 불과해 세계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유상원조를 지식경제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에서 관리하여 원조정책의 분절화와 선진원조기관들과 같이 국가별 지원전략(CAS)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한국의 ODA의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한국 ODA의 시대적흐름에 따라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재평가하여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선진공여국으로서 효율적 원조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ODA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원조에 대한 개념 및 동기 등을 조사하고 오늘날 논의가 되고 있는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ODA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오늘날 지원현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문헌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지원전략(CAS)의 활용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 나아가서는 현재 세계 선진공여기관들의 원조정책 중 국가지원전략(CAS)의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이를 통한 한국 ODA의 CAS의 활용을 통한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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